법원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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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알게 됐다며 사용자로서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해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4일 일부 상임위에서 정회와 개의가 반복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대상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공직자격 검증이라는 취지를 망각한 채 여당은 ‘전원 사수’, 야당은 ‘무자격 오적 낙마’를 내세우며 대립하는 구태가 반복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를 살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 입장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 기준’을 실천하길 바란다.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야당의 낙마 공세가 거셌던 강선우 후보자는 “논란 속에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 등 갑질 자체는 부인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여야가 인사검증과 무관한 충돌로 파행을 빚으며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 비난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인사청문에 나선 것은 온당치 못한 정치 공세였다.
여당의 대응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반대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증언 검증이 생략됐다. 후보자들에 제기된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소할 기회를 차단한 셈이다. 증인·참고인 청문 과정이 생략된 가운데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부인해본들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증 과정에서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있다”고도 했다. 인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완벽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다. 그게 국정을 책임진 세력의 바람직한 태도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를 억지로 채웠다가 후일 말썽을 빚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도 ‘국민 눈높이’를 인사청문 기준으로 삼길 바란다. 여당이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을 걱정한다면 ‘낙마’가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이 초래할 장기적 국정 신뢰 훼손을 막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대신 ‘내로남불’식 정치 공방으로 전락해온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당초 전기차를 만들려던 자국 내 생산시설을 내연기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 생산용으로 전환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오라이언 공장에 자사 고급 대형 SUV 모델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픽업트럭인 쉐보레 실버라도, GMC 시에라의 생산라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라이언 공장은 당초 내년부터 전기트럭 생산기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확대되지 않자, 수요가 많은 가솔린 엔진의 대형 SUV 및 픽업트럭 생산기지로 일부 바꿔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도 GM의 ‘역주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기업평균연비제(CAFE) 미준수 기업에 대한 벌금을 없애면서 미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 생산 확대에 따른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다. GM은 CAFE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22년 이래 1억2800만달러(약 1700억원)의 벌금을 냈다.
앞서 GM은 지난달 5조원대 자금을 투자해 미국 내 차량 생산 기반을 늘리겠다고 밝히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화답한 바 있다. 당시 GM은 오라이언 공장에서 대형 SUV 및 픽업트럭 생산시설의 신규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차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내연기관차 투자 확대 방침으로 2035년까지 가솔린 엔진 승용차 및 트럭 생산을 종료하겠다는 GM의 계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대로 갈 거라는 방향에 이견은 없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트럼프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등에 업은 GM 또한 저가 전기차 전략에 더해 내연기관차 투자 확대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4일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손팻말 등을 동원한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이 부딪히면서 복수의 인사청문회가 한때 파행했다.
국회는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부딪혔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갑질왕 강선우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를 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개의 15분 만에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후보자 청문회가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다 회의 시작 5분 만에 산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피켓은 청문회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라며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던 것”이라며 거부했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관련 모든 자료 정보공개를 비동의했다”며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자료 수집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 경력을 발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지금은 부산시장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장관이 되면)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청문회에서도 강경 충돌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고,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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