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협력으로 중국 방산 뜨는데, 한국은 민간 기술 국방 연계 미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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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등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AI 등을 민간에서 육성한 뒤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민·군 순환 협력구조’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대로 증가해왔는데, ‘장비비’는 2028년까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장비비는 국방비 중 무기체계의 연구·시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로봇늑대’(전투로봇), ‘벌떼드론’(드론), ‘범고래호’(무인전투함) 등 AI 기반의 무인전력을 공개하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고서는 첨단화의 배경에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전략’이 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의 방산 국영기업들을 분야별로 합병해 ‘몸집’을 키우고, 중복 투자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AI·드론·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며 “민·군 기술협력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이 결정·공개됐다. 조류 충돌 위험성을 감안해 동·식물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달 주민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며, 초안은 내년 8~9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항목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대기·생태·토지·해양환경 전문가, 주민대표 2명, 국토부·환경부·제주도 관계부서 공직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육상 및 해양),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해, 인구 및 주거, 산업 등 18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동·식물 평가대상 지역은 당초 사업지구 반경 300m에서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고려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측·분석,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류는 4종 이상으로 다양화하고, 조류 위치 추적기는 50개 이상 사용토록 했다. 곤충류 야간 채집, 박쥐류 대책, 이동성이 낮은 동물 이주대책, 혼인지 습지내 유입동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도 3km에서 5km로 확대됐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굴과 숨골은 현황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숨골과 지하수 함량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법정보호 동식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 방안, 조사단계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를 토대로 사계절에 걸쳐 실시한 후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내년 8~9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10월 공고·공람, 설명회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 동의까지 모든 협의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길이 3200m·폭 45m 활주로, 항공기 28대를 동시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 여객터미널(11만8000㎡) 등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 회의록 등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여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1만여평이 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착수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의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이 최근 몇달 사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핵심 동맹국들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안전보장에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콜비 차관이 한국 정부에도 일본, 호주와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부담 공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 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포함해 미국의 군사력과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 인물이다.
트럼프 1기에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최근 미국·영국·호주 3국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호주 핵추진잠수함 제공 재검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등의 결정으로 동맹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아시아, 유럽 동맹국들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북 ‘주적’ 아닌 ‘위협’ 평가북·미 대화 적극 지원 강조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뜻일각 ‘통일 포기론’엔 반박
위장전입 시인 “제 불찰”태양광사업 의혹은 부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게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도 대안 중 하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이 ‘통일 포기론’이라는 주장은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이) 엄연히 두 국가로 살고 있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면서도 “영구히 분단될 수는 없다. 통일은 또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서독이 화해·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간 사례를 ‘실용주의’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는 “‘강 대 강’의 산물”이라며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주적’과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면 북한도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각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는 “지금은 캄캄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더 잘 아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도움 없이 북·미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는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법을 추구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북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정지된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선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이를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의혹은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며 영농형 태양광사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의혹을 두고 “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위장전입이 농지 취득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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