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부정 다큐, 피해자에 배상” 판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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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3)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들여온 뒤 시액과 섞어 19㎏로 증량했다. 이후 희석한 마약을 공원의 땅 속이나 건물 등에 은닉해 유통했다.
다른 조직원인 B씨(22) 등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21일부터 A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도권 공원 등지에 숨겨둔 시가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76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대통령 파면의 교훈은 모두 ‘제자리’를 찾는 이때 되새김직하다. 1995년 베이징 유엔 세계여성대회 성 주류화 채택에 따른 한국의 2001년 여성부 신설은 유엔의 성평등 확산 의지에 대한 동참 약속이다. 국가의 약속을 깨려던 그 공약은 그러므로 ‘틀렸다’. 현재 여가부의 확대·개편이 논의 중이라니 반갑기만 하다.
2001년 여성부는 페미니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장관이 되든, 2025년 여가부는 페미니즘에 입각한 부처임을 명시하고, 그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 등 이해 불가한 수많은 결정은 페미니즘을 포기했기에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무지한 정치인들이 페미나치로 페미니스트를 멸칭한 지 오래고, 페미니즘이 왜곡돼 일부 남성들의 여성혐오 동기가 된 지도 꽤 됐다. 그러니 제한된 지면 위 짧은 페미니즘 소개에도 ‘악플’이 따를 테지만, 기사회생한 여가부가 유엔에 약속했듯 한국 사회 성평등 확산을 위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페미니즘 정치를 해야겠기에 시도하려 한다.
페미니즘은 백인, 이성애자, 남성, 비장애인, 대졸자 등 자신을 일반이나 표준으로 ‘착각’한 이들이 당연한 듯 누리는 권리, 권한을 제도와 문화 개선으로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한다는 믿음을 근간으로 한다. 그 믿음은 백인, 이성애, 비장애, 남성이 아니어도, 고등교육을 못 받았어도 지구촌에서 일터, 학교, 집, 어디에서도 모두 존중받는 삶을 지향한다. 이 지향은 페미니즘 수업에서 종종 “오늘 우리에게 맛난 학식을 제공한 분들은 편히 앉아 늦은 점심이라도 드셨을까요?”처럼 일상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표현된다. 답하는 과정은 누가 누구 덕분에 무난한 일상을 꾸리는지에 관한 ‘가려진 진실’로 ‘공존 감각’을 깨우며 페미니즘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등록 이주민을 내쫓는 미국의 현재는 아프리카에서의 불법 노예제와 남미, 아시아 이주민의 저임금 노동이 없다면 불가능했다. 팬데믹을 겪으며, ‘필수 노동자’는 냉난방 완벽한 사무실 속 엘리트가 아니라 냉난방 없는 환경에서도 청소, 택배, 조리노동 등으로 다른 이들의 일상을 ‘정상’으로 유지해준 이들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듯 가려진 누군가를 드러내 진실을 ‘다시 쓰는’ 페미니스트 정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존’이라는 존재론적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이들을 저임금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기득권 정치는 당장의 ‘가성비’를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좇는다.
존재론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은 이처럼 불화하는 ‘다른’ 세계관이다. 그러니 여가부는 가성비 높여 ‘효율적’으로 일할 정부 내 많은 부처와 달리, 그 효율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와의 공존을 외면했기에 이룬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
또한 질문으로 ‘소란’ 피우는 정부 내 야당 역할이 여가부의 존재 이유임을 사회에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란을 못 견뎌 계엄으로 ‘음소거’ 하다 넘어진 전 정부의 아둔함을 교훈 삼아, 여가부의 ‘공존을 향한 소음’에 귀를 열어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그 소음을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 여가부도 정권도 성공한다. 불사조 여가부 파이팅!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됐다.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해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편 총칙과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이다.
4·5편은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과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대전과 충남의 미래,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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