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기본법 과태료 일부 유예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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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자국이 통제권을 가지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당초 전기차를 만들려던 자국 내 생산시설을 내연기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 생산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GM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오라이언 공장에 고급 대형 SUV 모델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픽업트럭인 셰보레 실버라도, GMC 시에라 생산라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라이언 공장은 당초 내년부터 전기트럭 생산기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확대되지 않자, 수요가 많은 가솔린 엔진의 대형 SUV 및 픽업트럭 생산기지로 일부 바꿔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도 GM의 ‘역주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기업평균연비제(CAFE) 미준수 기업에 대한 벌금을 없애면서 미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 생산 확대에 따른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다. GM은 CAFE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22년 이래 1억2800만달러(약 1700억원)의 벌금을 냈다.
앞서 GM은 지난달 5조원대 자금을 투자해 미국 내 차량 생산기반을 늘리겠다고 밝히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화답한 바 있다. 당시 GM은 오라이언 공장에서 대형 SUV 및 픽업트럭 생산시설의 신규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차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내연차 투자 확대 방침으로 2035년까지 가솔린 엔진 승용차 및 트럭 생산을 종료하겠다는 GM의 계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대로 갈 거라는 방향에 이견은 없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트럼프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등에 업은 GM 또한 저가 전기차 전략에 더해 내연기관차 투자 확대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 에마 헤이스(49·사진)가 팀 스포츠 지도자들을 위한 성공 철학을 제시했다.
헤이스 감독은 지난 11일(현지시간) 2025 여자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여자 유로 2025) 본선에서 네덜란드를 4-0으로 꺾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10일)를 본 뒤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사리나 비흐만 잉글랜드 감독의 결단력과 선수단 분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수일 내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경기들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 대표팀은 반드시 ‘버블’(선수단 내부 환경)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며 여러 조언을 했다.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긴장 완화와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자기 충전(Self top-up)’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나는 아침에 시간이 나면 걷거나 쇼핑을 하거나 박물관을 찾는다. 낯선 도시라면 관광을 하며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선수는 커피 한 잔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가족과 연락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중요한 건 각자의 루틴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수들을 성인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헤이스 감독의 철학이다. 그는 “식사 자리에 일일이 지정석을 두거나 모든 활동을 단체로만 하게 만드는 건 선수들을 질리게 한다. 그렇게 하면 ‘캐빈 피버’(밀폐된 환경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결국 경기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SNS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헤이스 감독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수들이 대회 기간 중 SNS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나는 선수들에게 1개월간 소셜미디어 ‘디톡스’(해독)를 권유한다. 그것이 ‘일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를 도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내게 ‘조언을 구하지 않을 사람의 말은 듣지 말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팀 내부 사정을 모른 채 판단하고 비난한다. 그래서 나는 코치로서 외부 반응보다는 내 팀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헤이스 감독은 미국 대표팀 올림픽 경험을 회상하며 “그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선수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려 했다”면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내기 위해선 휴식도, 리듬도, 소통도 모두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선수단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상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기력은 안정된다”며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나쁜 날을 견딜 수 있는 팀이 진짜 강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하버드대 미국정치센터(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6∼8일(현지시간) 2044명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2% 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 3가지 선택지 중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는 응답이 60%였고, ‘대략 적절하다’는 응답이 31%, ‘너무 터프하다’는 응답이 9%로 각각 집계됐다.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중도층 응답자 중에서 58%, 민주당원 응답자중에서 73%, 공화당원 응답자중에서 48%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 외교에 대한 평가 문항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인 53%였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무기 공급을 결정하고, 50일 안에 러시아가 종전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유화적이라는 여론의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2월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총칼을 든 친위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면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즈음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이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복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내고 말았다”면서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고,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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