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미국은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공격적 관점 변화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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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다. 늘 식민주의만 했다.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제국적인 국제 질서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때로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보는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코리안 드림, 총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위상과 시대가 바뀐 만큼 사고의 ‘영점’도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향후 3~6개월 가장 집중해야 할 국정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꼽았다. 그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금 한국 경제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전 세계를 향해서 내놓은 관세 협정에 대응해야 한다”며 “그 점에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알고 있고, 미국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경주를 방문했다는 김 총리는 ‘K-APEC’으로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APEC 중간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김 총리는 “K-APEC으로 목표를 재정의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한국의 국제행사에서 없었던 국제 행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6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0만명 가까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 취업자수가 1년 넘게 전년대비 줄었다. 청년고용률도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6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1000명 늘었고, 상반기 고용률도 62.6%로 역대 가장 높다. 정부는 연초 전망한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12만명) 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중단 등의 여파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24만5000명) 13개월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올라섰으나 한 달 만에 증가세가 다시 10만명 대로 줄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34만8000명)와 30대(11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은 계속 부진하다.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내린 45.6%로 같은 달 기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45.1%) 이후 가장 낮다.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 만은 없다는 뜻이다.
건설·제조 분야 고용도 좋지 않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월(-10만6000명)보다는 줄었지만 감소폭이 여전히 크다. 제조업 취업자도 같은 기간 8만3000명 줄어 1년째 감소했다. 전월(-6만7000명)보다 감소 폭도 커져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으로 고용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도 이른 장마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1년 전보다 14만1000명 줄었다.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취약계층 고용에 온기가 돌지 않는 모습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추경 효과는 아직 고용에서 찾기에는 이르다”며 “신규 채용 시 경력직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의 부분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내수부진에 따라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AI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일경험 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대선 TV토론 당시 ‘언어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재현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뭐가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아무도 정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그 발언을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다음부터는 기준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대선 3차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각계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저한테 언어 성폭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극악무도한 범죄 등을 보도한 언론에도 똑같은 지적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적당한 건 글쎄”라고 당시 비판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하여튼 사후적으로라도 그 부분은 제가 지적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굉장히 순화하겠죠”라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그 발언을 더 순화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은 비판하지 않는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 거기(논란)에 대해 많은 (여성)단체들이 지적하는 바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공식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실제 언어 성폭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전화 통화를 통해 상대 가족에게 해서 문제되신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욕설 논란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갈라치기’ 정치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남에 대해 갈라치기라고 지적하는 거 본 적 없잖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머릿속에 갈라치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보고 계속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이라며 “제가 남성 우월적인 정책이나 여성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예시를 들어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젠더 갈등을 만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극심했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정당의 담론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언어 성폭력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5일 60만4630명의 동의로 마감됐다. 해당 청원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 또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10%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을 ‘6 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원)·관악(135억원)·노원(131억원)·은평(123억원) 등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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