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 농업 4법 중 2개 법안 농해수위 통과···진보당 “원안보다 후퇴”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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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석열 거부권’ 농업 4법 중 2개 법안 농해수위 통과···진보당 “원안보다 후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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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7-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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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2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이 최대 2.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저소득층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맞춤형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윤재승 교수 연구팀은 중증 저혈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의 국민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와 영국 바이오뱅크 빅데이터를 활용해 2형 당뇨병을 앓는 성인 환자 185만여명의 소득 및 임상적 특성을 심층 조사했다.
환자들의 소득수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저소득 환자군은 최상위 소득 환자군에 비해 중증 저혈당 악화 위험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중증 저혈당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1년 이상 의료급여를 지속 수급한 환자는 중증 저혈당 위험이 71% 증가한 반면, 5년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해 최상위 소득군으로 이동한 환자는 위험이 26% 감소했다. 소득수준과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 간의 이 같은 상관관계는 특히 남성, 인슐린 미사용 환자, 당뇨병 유병 기간이 짧은 환자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됐다.
사람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수치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혈당은 혈당이 50㎎/dℓ 이하일 때를 가리킨다. 저혈당 증상은 기운이 없고 몸이 떨리며 식은땀, 현기증, 흥분,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각하게 진행되면 경련·발작이 일어나거나 쇼크 상태가 되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윤재승 교수는 “중증 저혈당은 치명적인 당뇨병 합병증으로, 당뇨병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증가시키고 의료비용 상승을 초래한다”며 “이번 연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맞춤형 관리 전략이 중증저혈당 예방은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지도교수 등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갑질 등으로 고통받은 정황이 발견돼 학교 측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3일 오후 5시54분쯤 전남대 기숙사에서 A씨(2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8월 학부를 졸업한 A씨는 이 대학 공과대학 한 연구실의 석사과정 연구원이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지만 A씨는 출근해 회계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SNS에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당일 오후 5시22분 작성된 첫 메모에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서로의 이권과 업무를 위해 나를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는 교수(B씨)와 박사(C씨). 특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모든 일을 떠넘기는 상황에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남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가스라이팅과 희생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5시31분에는 “교수(B씨)와 박사(C씨),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도대체 뭐 했느냐. 너네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다. 꼭 명심해라”라는 두 번째 메모를 게시했다.
A씨와 C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 등을 처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본래 A씨 업무가 아니다. A씨 컴퓨터에는 골프대회와 칠순잔치 플래카드 준비, 떡케이크와 족구공 등 구매·정산 내용이 문서 파일로 저장돼 있었다.
A씨는 밤늦은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2차 면접을 봤다. 면접 날 오전 3시50분 C씨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1시32분에도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와 연구교수(박사) 사이에 끼어 무리한 업무와 각종 갑질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B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연구실 운영이 (C씨와) 이원화된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미안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연구교수 C씨는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대학 측은 B씨와 C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연구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대는 “대학원장과 인권센터장, 대학원생 대표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중남부 동해안 제외)·충북·경상권 10∼60㎜,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및 전라권은 10∼40㎜,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40㎜, 서해5도 5∼20㎜, 제주도 5∼10㎜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는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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