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챙겼다는 마음투자 사업은 ‘마음대로 주자’ 사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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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실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전 재판부와 같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재판을)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모두 15건의 비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날 오후 7시 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며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통제됐다.
오후 4시 41분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도 나무가 넘어졌고 서구 경서동에서는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폭우 속에 계양구, 남동구, 서구 등지 빌라가 물에 잠기고 인천대로와 송내지하차도가 침수돼 소방 당국이 빗물을 빼냈다.
인천시는 굴포천과 계산천 등 주변 산책로 2곳의 출입을 차단했고 승기천과 장수천 등 나머지 산책로 10곳은 출입 통제에 나섰다.
인천에는 이날 오후 들어 내륙과 옹진·서해5도·강화에 잇따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옹진군 영흥 80.5㎜, 서구 금곡동 70.5㎜, 강화군 불은면 64.8㎜, 중구 전동 56.3㎜ 등이다.
인천시는 오후 4시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를 꾸려 공무원 32명이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6일 “(부정선거론은) 우리 당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 주장이 나온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부적절한 참석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인 토론회·세미나로 생각했는데 일부 인사의 발언 때문에 오해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일부는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연단에 올라 “(나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라 하지만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했다면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 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찾아가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책무라 생각해 참석한 것”이라고 해당 행사 참석 이유를 밝혔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일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 의원들도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 예상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내 비판은 계속됐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우세력을 살짝살짝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을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라며 해당 행사에 참여한 당 지도부를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지금껏 그랬듯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 잠시 사는 길을 택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행사에 다녀오고 나서 공개석상에서는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할 바에는 공개석상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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