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그림]내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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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교도소에 놀러 왔느냐”며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수행하지 못한 교정당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 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한 것을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구치소를 향해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 태도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 지휘를 거부해줄 것인가”라며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며 “특검의 인치주의에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뒤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A씨를 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학부모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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