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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미 협상카드 된 농산물 개방,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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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7-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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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농산물 개방을 확대하고, 그 대가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세 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도 위기감 큰 농민과 농업이 언제까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듯이 미국은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요구들은 미 무역대표부(USRT) 보고서 등에서도 이미 나온 것들이다. 협상 테이블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통상 책임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성급하다. 농산물 개방에 완강하던 농정당국까지 소고기와 사과 등 일부를 내주는 방향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니, 정부가 너무 쉽게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청구서를 내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서 정부로서는 관세 협상이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농업을 협상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농축산물 분야는 식량 자급률과 직결돼 있고, 가뜩이나 사상 최대의 농가 부채에 빠진 농민들의 생계·미래가 달린 문제다.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역시 국민적 거부감이 크고, 식품안전 우려도 남아 있다. 내부적 소통과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통상 협상의 전체 틀 속에서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보상·미래 대책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 협상은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농업이 가진 민감성을 미국에 최대한 설명하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일방적 압박을 거부할 명분도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통상 협상에서 농업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의지를 보였으나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전직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갑질 의혹은 부인했다.
14일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현재 찬반 의견이 나눠진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 후보자는 시급한 성평등 정책 등을 묻는 질문에 성별임금격차,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언급했지만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비동의 강간죄 관련 질의에는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철민 의원의 질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의 생물학적 특징만 가르치던 것에서 벗어나 인간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경험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다.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강 후보자가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경험 있느냐’는 이달희 의원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휴직 내역에 대해선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8월까지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는데 같은 해 3~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도 출마한 바 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보좌진 권익 수호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강 전 실장을 내일(16일) 오후 2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2023년 7월31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정 특검보는 “강 전 실장과 관련해 채 상병 사망사건 직후부터 수사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윤 전 대통령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전날 이충면 당시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당시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단장이던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해당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 당시 회의 석상에서 오간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의 ‘VIP 격노’ 진술에 대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관련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과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을 다시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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