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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센트립구입 영등포 청년안심주택서 또 보증금 미반환···서울시의회 민주당 “시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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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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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서울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기존 피해를 인지하고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갱신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이강·함대건·이소라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나뉜다.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과 10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절반 이상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30일 기준 보증금 선지급 대상자 297명 가운데 169명(57%)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에서도 확인됐다. 도림브라보 민간임대 81가구 중 43가구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았고, 일부 주택은 지난달부터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림브라보 피해 임차인 하모씨는 “보증금 1억2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일을 나흘 넘겨 피해자 인정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씨는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조건에 맞는 청년들을 선정해 지원해가며 입주를 시켰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 지원 대책 마련, 청년안심주택 전체 사업장 보증보험 가입·갱신 현황 점검 및 위반사업자 제재,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 상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장은 당초 보증보험에 정상 가입해 운영해 왔으나, 보증보험 갱신 거절로 보증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며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지급 등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보증보험 가입·해지 현황이 서울시에 통보되지 않아 보증 상태를 적시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하는 물이 워낙 탁해서 이름마저 황하다. 송나라 때 사람들은 포증(包拯)의 웃음을 황하가 맑아지는 것에 비유했다. 천 년에 한 번 맑아진다는 황하처럼, 장안의 수령인 그가 말하고 웃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며 모범적인 인물의 예로 포증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엄격하기만 한 사람을 든 게 아닐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동 하나, 말 한마디까지 모든 사람이 엿들어 살피고 나름대로 추측해 방에서 문으로, 문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사방으로 퍼져 나가 결국 한 도의 사람이 다 알게 된다. 정약용은 자신의 객지 생활 10년을 근거로 어떤 말이든 새어 나가기 마련이라고 경계했다. 포증을 언급한 것 역시, 공인에게 있어서 말과 웃음을 아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 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상호 공격이 일상화된 의회에서도 저속한 말들은 금기시돼야 마땅한데,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운영을 맡은 자리에 올라서까지 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말은, 재정 분담 문제가 본질이고 소방관 폄훼 의도는 없었다고 아무리 항변한다 한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 역시, 해외 순방의 횟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나 이성계와 무학대사 사이 고담준론을 인용한 것이라는 해명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미 비난의 올가미를 스스로 던져준 꼴이다.
정약용은 이어서 정선(鄭瑄)의 말을 인용했다. “백성의 수령이 되면 자신의 몸이 온갖 화살의 표적이 되는 것이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삼가지 않을 수 없다. 말 한마디로 천지의 온화한 기운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행동 하나로 평생의 복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 실언이란 이런 것이다. 의도치 않았더라도 한번 발설하면 그 잘못을 끝내 돌이킬 수 없다. 황하가 맑아지기 전에는 입을 떼지 않겠다는 각오라도 하지 않고서는 실언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겠다는 것이, 요사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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