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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드람푸드 등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육가공업체 9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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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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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 9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는 도드람푸드·디허스코리아 등 총 9곳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총 9개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납품 단가를 담합한 정확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서를 제출할 때 가격을 밀약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마트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8개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부위별 입찰 가격·하한선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마트가 브랜드육 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5개 업체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몰해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업체 9곳에 대해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이들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시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해 담합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날 공정위가 고발한 6개 업체뿐 아니라 공정위가 담합 과정에 간여했다고 판단했지만 미고발한 3개 업체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 사이의 입찰가 사전 담합 여부 등 돼지고기 납품가 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장준현)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17일부터 시작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이 집단 감염된 것이 직원들이 감염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경로에 따라 구분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의 관리 부실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리에 있는 저수지 ‘살목지’ 일대는 21일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1982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이 저수지는 최근 공포영화 <살목지> 흥행과 맞물리며 ‘체험형 명소’로 떠올랐다. <살목지>는 지난 8일 개봉해 현재 누적 관람객 150만명을 돌파했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살목지 인근 예산황새공원에는 이날 차량 20여대가 들어서 있었으며, 방문객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으며 현장을 둘러봤다. 광주에서 온 40대 부부는 “영화를 보고 실제 촬영지가 궁금해서 왕복 400㎞를 달려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는 ‘야간 방문 통제’와 ‘차량 진입 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지만 일부 방문객들은 이를 무시한 채 저수지 인근까지 차량을 몰고 진입하고 있었다.
이날 마을회관인 대리회관에서는 주민 10여명이 모여 방문객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 문제를 가장 우려했다. 마을에는 50여 가구가 거주 중인데, 최근 주말이면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찾아오는 데다 심야 시간대에도 수십대 차량이 드나든다는 것이다. 가로등이 많지 않아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고성·경적 등 소란까지 더해지며 불편이 커지고 있다.
조한경 광시면 대리 이장은 “지난 주말부터 통제가 이뤄지면서 다소 상황이 나아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당분간은 통제를 강화해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주민 최영애씨(72)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오토바이 굉음, 고성까지 이어지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며 “새벽 2~3시에도 공포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도 곳곳에 널부러져있다”며 “주말이 다가오면 방문객이 또 몰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은 “일부 방문객은 공포를 직접 체험한다면서 저수지에 직접 들어가 수영을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도 한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주에도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씨는 “소음 등이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면서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함께 차량 통제와 마을 청결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경찰도 방문객 안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군은 차량 24시간 통제와 오후 6시 이후 보행자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예산경찰서는 야간 시간대 교대 순찰 체계를 운영하며 상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간대별로 순찰 인력을 나눠 투입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관련 피해 민원은 없지만, 급증한 방문객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문객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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