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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소방관 2명 순직’ 저온창고 실화 혐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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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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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완도경찰서는 22일 화기를 사용해 페인트를 제거하다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중국 국적의 A씨(34)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저온창고에서 바닥에 시공된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작업 편의를 위해 토치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 벽면으로 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A씨는 시공업체 대표 B씨(60대)의 지시를 받아 홀로 작업하던 중 불이 나자 직접 신고하지 않고 B씨에게 먼저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는 작업장으로 돌아와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고, 이후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은 진화 과정에서 급격히 확산했고, 내부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숨졌다. A씨는 사고 뒤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B씨에게도 업무상실화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택배 노동자들이 소득 공백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건강검진은 제주도와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36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도 40%, 택배 본사 30%, 의료원 20%, 노동자 10%씩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도는 검진 당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 택배 영업점은 노동자가 검진일에 쉴 수 있도록 휴무 처리를 한다. 소득 공백 우려로 검진을 기피하는 이동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6개 주요 택배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1100여명이다. 다만 모든 택배사가 함께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여건이 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정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건강검진비 및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 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택배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권익 정책”이라면서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출생아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월 출생아수 증가율이 같은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많이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나고,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높아진 영향이다. 다만 혼인 건수는 신고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2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인구동향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대비 2747명(13.6%) 늘었다. 2월 기준으로 2019년 2월(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로 보면 2월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증가 폭도 같은달 기준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크다. 출생아수는 20개월 연속 전년대비 늘고 있다.
2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했다. 2월이 다른 달에 비해 일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출생아수 증가의 영향은 복합적이다. 우선 인구구조 상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1991~1995년생)이 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30~34세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수는 86.1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35-3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9.2명 늘어난 61.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증가 폭이 컸다.
다만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4월 이후 22개월만이다. 지난 1월 전년대비 12.4% 늘었으나 2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2월에 설 명절 등으로 전년대비 신고일수가 3일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는 서울·울산·전남 등 3개 시도에서는 늘었지만 나머지 시도는 모두 줄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172명으로 전년대비 1069명(-3.5%) 줄었다. 인구는 6275명 자연 감소했다. 2월 이혼 건수는 6197건으로 전년대비 1149건(-15.6%)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아 수 증가는 선행 지표인 혼인 증가세가 이어져 온 점, 30대 후반의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혼인은 연휴 등에 따른 단기적 요인으로 감소했으나 신고일수 대비로는 혼인이 전년대비 증가해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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