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기본법 과태료 일부 유예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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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자국이 통제권을 가지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원대응 TF팀과 피해자 지원센터를 포함한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설치했고, 박 시장 주재로 각 부서와 매주 현안회의를 개최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관계기관, 시공사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고로 무너진 도로의 1차 되메우기 공정은 완료됐으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임시도로 개통을 위한 지반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작업 완료가 예상되는 오는 8월 중 왕복 2차선 규모의 임시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 버스노선 재조정, 임시정류소 설치, 양지사거리 셔틀버스 운행, 가학로 우회도로 마련 등 조치도 방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장마철 침수와 2차 붕괴 방지를 위해 우회 배수로를 긴급 복구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공정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인구감소 대응’·‘기후변화 대응’·‘스마트도시’ 4개 분야를 심사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역’ 정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주거지 우선 보호 구역)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범 운영 중이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구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반복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방문 시간을 지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정책 취지에 관광객과 여행업계의 공감과 협조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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