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위해 재판소원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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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LG AI연구원이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4.0’을 15일 공개했다.
엑사원 4.0은 자연어 이해와 생성, 지식 기반의 빠른 답변에 강점이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추론 AI 모델을 하나로 결합한 모델이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4.0을 연구·학술·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에 ‘오픈 웨이트’ 모델로 공개했다. 오픈 웨이트 모델은 AI 모델의 설계도나 학습 데이터는 공개하진 않는다. 다만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가중치를 공개해 수정이나 재배포가 가능하다.
LG AI연구원에 따르면 엑사원 4.0은 AI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비교에서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대표 오픈 웨이트 모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전문가 모델인 엑사원 4.0 32B(매개변수 320억개)는 AI의 지식 수준과 문제 해결, 코딩, 과학·수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지표에서 알리바바의 큐원3, 미스트랄AI의 미스트랄 스몰,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4 등을 앞섰다. 이 모델은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6가지 국가 공인 전문 자격 필기시험도 통과했다.
가전 제품과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시스템, 로봇 등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모델도 개발했다. 온디바이스 모델인 1.2B(매개변수 12억개) 모델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엑사원 3.5 2.4B 모델 대비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이다. 수학, 코딩, 과학 분야 평가지표에선 오픈AI의 GPT-4o 미니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LG는 전했다.
LG AI연구원은 지난 3월 국내 첫 추론 AI 모델인 ‘엑사원 딥’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첫 하이브리드 AI 모델까지 내놨다.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AI를 공개한 곳은 클로드 개발사인 미국 앤스로픽, 큐원 개발사인 중국 알리바바 정도다. 오픈AI도 차세대 모델인 GPT-5를 하이브리드 AI로 개발 중이다.
LG AI 연구원은 허깅 페이스의 공식 AI 모델 배포 파트너사인 프렌들리AI와 엑사원 4.0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도 시작했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엑사원 4.0을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2일에는 ‘LG AI 토크 콘서트 2025’를 열고 AI 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식 LG AI연구원 엑사원랩장은 “엑사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프론티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어머니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기말고사를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등학생 A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양은 이달 초 고등학교에서 치른 기말고사 때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어머니가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미리 문제와 답을 안 상태에서 시험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양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관련 조사를 했다. A양은 변호인과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학교 측은 A양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모친과 전직 기간제 교사가 얼마를 주고받고 몇차례 시험지를 빼돌렸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A양 어머니 B씨(40대·구속)와 전직 기간제 교사 C씨(30대·구속)는 안동시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구속)가 C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C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D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방조 등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기간제 교사 C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더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양 어머니가 기간제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기간제 교사는 A양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담임교사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 재직했다.
그는 주요 과목 교사로 시험 문제 출제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45분쯤 경기도 C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가 재직 중인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쇼. 또는 동문서답해라.”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날 오후 11시 넘어 이 후보자가 지니고 있던 ‘답변 지침’이 공개됐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위에 이렇게 쓰여 있는 포스트잇 붙어 있죠?”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 측에서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고 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만약에 붙였다면 공직자들이 장관을 위에서 붙였을 텐데, 장관을 위해 붙이면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커닝’이었다.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이 들어올 때면, 당황하며 자료집을 뒤적이거나 뒤에 있던 교육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정훈 의원이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묻자 이 후보자는 고개를 숙여 자료집을 넘겼다. 그러자 조 의원이 “그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보세요.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자기 얘기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입시 구조나 불안심리로 인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보고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현재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8대2 정도 된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후보자 뒤에 배석하고 있던 교육부 공무원들이 알려줬다는 뜻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내내 사교육비 규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등을 묻는 질문이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등 핵심 교육 현안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오전에도 조정훈 의원이 자사고·특목고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집을 뒤적이며 답변을 머뭇거렸다. 조정훈 의원이 “커닝하는 건가”라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저 공부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게 자녀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해명 기회를 줬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후보자의 학습 부족을 문제삼는 의견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AI교과서, 유보통합 등 현안에 숙지되지 않은 답변을 연이어 내놓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뒷자리 앉은 분들(교육부 공무원)도 직무유기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 전문가니까 초중등 교육 분야는 숙지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준비하라고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커빌의 과달루페 강변에 세워진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추모비 위로 비가 내리고 있다. 지난 4일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상류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캠프 참가 어린이 36명을 비롯해 129명이 숨진 것으로 이날까지 확인됐으며, 160여명이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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