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후보자 “조국 사면,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대통령이 결심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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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망한 지 20여일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기 전 생활고를 호소하며 긴급생계비를 신청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모자가 거주하던 동의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머니와 아들 두 분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왔고, 관리비가 체납되자 지난 5월7일 모친이 직접 찾아와 생계비 지원상담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5~7월간 매월 125만원 상당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모친이 이를 받아 관리비 1개월분을 내 단전이나 단수까지 겪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는 도중 사망했다.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60대 어머니 A씨와 30대 자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자가소유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고, 과거 근로소득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지원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모 카드업체도 가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상담 당시 모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 근로가 가능해 구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긴급생계비의 경우 지급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 받기가 어려우니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등을 위해 꼭 재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집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상당히 많이 부패한 시신의 상태와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지난달 중순쯤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집에서 단전 및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관련 우편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망 추정 시점은 CCTV에 움직임이 잡히지 않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에 외부인 침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의 다른 주민과 왕래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우리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며 “지난 9일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과 우연히 만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다”고 했다.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과장이 아파트 순찰을 돌다가 특정 호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그 집에 직접 갔고,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관문 인근에 있는 창문에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초복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삼계탕을 직접 끓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분에 9000원으로 5년 전보다 3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삼계탕 비용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17일 공개한 영계와 수삼·찹쌀·마늘·밤·대파·육수용 약재 등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물가정보는 매년 초복 전에 삼계탕 재료비 시세를 조사한다.
전통시장에서 영계 네 마리와 수삼 네 뿌리, 찹쌀 네컵 등 삼계탕 4인분 요리를 하기 위한 비용은 3만6260원으로 집계됐다.
1인분 기준 비용은 9065원인 셈이다. 이는 5년 전(2만6870원)보다 34.9%, 작년(3만2260원)보다 12.4% 각각 올랐다.
삼계탕 재료 7개 품목 중에서 영계·찹쌀·마늘·대파 등 4개 품목 가격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통시장에서 영계 네 마리(2㎏) 가격은 지난해 1만6000원에서 올해 1만8000원으로 12.5%(2000원) 올랐다. 삼계탕용 닭은 5∼6호(500∼600g대)를 주로 사용한다.
찹쌀 네 컵(800g)은 2700원에서 4300원으로 59.3%(1600원) 상승했고 마늘 20알(50g)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20.0%(100원), 대파(300g)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0%(300원) 각각 비싸졌다.
이밖에 수삼(4뿌리)은 5천원, 밤(4알)은 560원, 육수용 약재는 6000원으로 가격이 작년과 동일했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삼계탕의 핵심 재료인 영계는 폭염으로 인한 집단 폐사와 복날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이 올랐고, 찹쌀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세다. 마늘과 대파도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외식 평균 가격은 1인분 기준 1만7000원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비용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기획조사팀장은 “올해 삼계탕의 주재료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올라 가계 부담이 다소 커졌으나 외식 비용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할인 정책 등을 이용해 직접 조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는 초복을 앞두고 영계를 2천원 미만 초특가에 판매하고 나섰다. 이마트는 오는 20일까지 ‘국내산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를 행사 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580원에 팔고, 홈플러스도 ‘무항생제 영계 두 마리 생닭’을 3663원에 내놓았다. 이마트는 해당 상품을 본래 3980원에 판다고 공지했다가 가격 경쟁이 붙자 400원을 더 내렸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산 ‘하림 냉동 영계’(370g) 한정 물량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590원에 1인당 한 마리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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