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예산 부족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일시 중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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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멕시코산 신선 토마토에 대해 17.09% 관세를 즉시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농민은 토마토 같은 농산물 가격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너무 오래 고통받았다”며 “오늘 이런 상황은 끝난다”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멕시코와 체결했던 무관세 협정(반덤핑 조사 중단 협정)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된 데 따른 조처라고 미국 상무부는 전했다.
앞서 미국 토마토 생산 농가는 멕시코가 토마토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덤핑)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며 정부에 관세 부과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 플로리다 토마토거래소에 따르면 멕시코산 토마토는 현재 미국 시장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 30%에서 증가한 수치다.
미국 정부 발표에 찬성하는 쪽은 “미국 토마토 농가와 미국 농업계의 엄청난 승리”(로버트 군터 무역협회 부회장)라는 환영 의사를, 반대파는 “선택 폭이 줄고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것”(랜스 융마이어 아메리카신선농산물협회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토마토에 대한 17%대 관세 부과는 미국 소매가를 평균 8.5% 올릴 것이라는 학계 분석 속에 토마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1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토마토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미 상무부는 앞서 4월에 “덤핑 등으로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멕시코산 토마토로부터 미국의 토마토 농가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5년여간 지속해 온 토마토 관세 유예 협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멕시코 경제부와 농림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멕시코 토마토 생산자들은 우리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90일 동안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미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 조차 정치적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관세는 불공정한 조처”라고 항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혁신 논의가 인적 청산에 대한 내부 반발 속에 자중지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탄핵의 바닷속으로 당을 누르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지난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인적 쇄신 대상을 언급했다. 당 지도부에서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의 접근은 필패”라며 인적 쇄신을 후순위로 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잡음은 계속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잘못을 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고 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인적 쇄신을 시사한 1차 혁신안이 나오자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나경원 의원), “서로 남 탓하며 내부 총질”(장동혁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듯하다”며 인적 쇄신에 거리를 뒀다.
그는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다 보면 잘잘못이 정해지니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며 “혁신을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며 당 안팎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여당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외부의 법적·정치적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분위기를 두고 “의욕이 없는 상태”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적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고강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원죄가 있다”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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