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수권법에 “국방장관 보증 전엔 주한미군 감축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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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 NDAA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가결된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감축 제한·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처음 포함된 것은 트럼프 집권 1기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다.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다시 포함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 승인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전작권 전환도 그 일환이라고 공개 발언해왔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예산 사용 금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NDAA는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를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단일 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기간 희망했는데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점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저의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후보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의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의 지적에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이어서 방법이 없어 기숙학교 찾게 됐다”며 “(자녀들을) 서 의원이 제시한 2분의 1 비용으로 (기숙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각종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과를 하면서도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여년간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했고 제자를 양성해왔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와 같이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두고는 자신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중 일부분을 제자가 학위논문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모두 (제자들과 함께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공계에선) 대부분의 학생이 학위 논문 전에 지도교수가 수주한 연구프로젝트를 함께한 뒤, 이를 제자가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가져간다”며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한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라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래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방부의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NDAA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윌슨 의원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이다. 지난 11일에는 상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NDAA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DAA는 다른 미국 법률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이들 법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면 상·하원 단일 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개혁을 말했다. 검색해보니 국무회의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커다란 글씨를 배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하는 사진을 담은 2024년 10월29일자 기사가 뜬다. 많이들 그랬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정 개혁이 실제로 이뤄지리라 예상하지는 않았다. 국정 개혁은 국정 최고 권력자가 단지 주장하거나 명령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게 쉬우면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 개혁은커녕 전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은 정부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갖지 못했다.
지난 7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했다. 소위 ‘BBB’라 불리는 이 법의 골간은 각종 세금 감면, 복지·공공부문 예산 삭감, 군사·국경·이민 분야 예산 증액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이 법으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BBB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BBB로 인해 더해질 미국의 국가부채를 상당 정도 관세로 충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통의 정부라면 피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금 개혁정책을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로 해결하려는 무리한 시도이다. 오직 세계적 패권국 미국만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정책이다.
조선은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장기간 국정 혼란을 겪었다. 중간에 국정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혼란의 장기화 끝에 심지어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국정 참여자들도 모르게 되는 형편이 됐다. 선조의 즉위로 사림이 의욕적으로 집권하게 되지만 국정의 핵심을 모르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율곡 이이가 마침내 국정운영의 기본 철학과 얼개를 제시했다. 그가 선조 7년 1월에 발표한 그 유명한 ‘만언봉사’가 그것이다.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과 관리들이 조선에서 경세론, 즉 국정운영론을 처음 천명한 이로 이이를 드는 이유이다.
이이는 국정에서 걱정되는 7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6번째로 “여러 국가 정책들에 백성을 구제하는 실상이 없다”며 이렇게 말한다. “군자가 조정에 진출하고 신하가 의논을 내더라도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벼슬이 높아져서 출세했으니 부러운 일이라고나 할 뿐, 어떤 사람이 등용된 덕분에 그 혜택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비유하건대 (국정의 혼란은) 마치 만 칸이나 되는 큰 집을 오래도록 수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크게는 들보에서 작게는 서까래에 이르기까지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떠받치며 지탱하여 근근이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있지만 동쪽을 수리하려 하면 서쪽이 기울고 남쪽을 수리하려 하면 북쪽이 기울어 무너져버릴 형편입니다. 여러 목수들이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형편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날로 더욱 썩고 기울어져 장차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니, 오늘날의 형세가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새 정부는 3중의 과제를 마주하는 듯이 보인다. 1차로 궤도에서 이탈했던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고, 2차로 윤석열 정부도 제기했던 국정 개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거기에 미국과의 힘겨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두 과제는 누가 보아도 어려운 과제다. 정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스럽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에 1억5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중에서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쓰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지원받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 합의서에는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에 72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78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광주교총은 이미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교총에 교육청은 1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원 단체 중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모두 지원받고 있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게다가 교총은 광주 도심에 자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다른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내지 않지만 수도와 전기요금 등은 모두 해당 단체가 부담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사무실로 제공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을 사용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토지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광주교총에 시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원단체에 민간건물 임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단체처럼 교총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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