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차떼기 위기 때 중진들 불출마 선언”…나경원·윤상현 등에 불출마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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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사실상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간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오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고강도 처방을 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건 국힘당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 국가로 나라의 근간이 모두 탈바꿈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그 모습이 당을 살리고 젊은 후배들이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출마 요구를 받은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며 “지금은 진짜 혁신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혁신의 정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 속에서 민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의료·심리·금융 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 기간을 두거나 일시적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언제든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단은 서울성모병원과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30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자해·화상 등 외상으로 인한 흉터 치료비와 충치·크라운 등 보전적 치료 및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과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34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돌봄 대상자 중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150만원 상당의 입원·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도 돌본다. 서울청년광역센터와 함께 가족돌봄청년(만 19∼39세)에게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시 지원한다.
또한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심리상담소(잠실·동탄·수지·수원점)에서 상담을 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39세)과 가족 구성원에게 대면 및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전한 자산 형성과 금융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서울금융복지센터와 함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 개인회생 등 채무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 빚 대물림 방지 등 법률 지원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7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더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논란으로 개혁의 동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장관 자격이 있나? 앞으로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 면접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께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모든 후보자가 국민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의 인사 검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이 두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요구한 건 국회의 인사청문회 이후로도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고 논란이 종결되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며 “청문회 이후 더 많은 국민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에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오는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한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새 총리로 지명하며 내각 개편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UNN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스비리덴코에게 정부를 이끌고 행정부 전반을 대대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 직후 스비리덴코 후보자도 엑스에 “조만간 정부 구성원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스비리덴코는 총리 후보로서 “경제 개선과 국민 지원 프로그램 확대, 국산 무기 생산 확대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방 및 안보 부대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시스템은 국민의 자원과 잠재력을 낭비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은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회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국가의 존중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비리덴코 후보자는 지난 4월 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로 미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에 미국이 참여하도록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주도했다. 이 협정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 보장 내용은 빠진 채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19세기식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정부 수반 지명 권한은 의회에 있다. 따라서 스비리덴코 후보자가 총리에 취임하려면 현 총리인 데니스 슈미할이 사의를 표명하고 의회가 사임안을 가결한 뒤 30일 이내에 새 총리를 인준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 종’이 전체 450석 중 231석을 확보하고 있어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교체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3월 취임한 슈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최장수 총리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폴리티코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슈미할 총리를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며, 루스템 우메로프 현 국방장관이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은 경제난뿐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된다. 최근 올렉시 체르니쇼우 부총리가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키릴로 부다노우 군 정보총국장은 숙청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르마크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스비리덴코 총리 후보자가 예르마크 비서실장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점과 기존 인사들의 자리 이동에 그친 ‘회전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이 대통령실 중심의 권력 구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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