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민변 “윤 정부 ‘건폭몰이’ 진상 규명하고 조합원 석방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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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8개 노동법률단체가 17일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몰이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감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국가폭력은 각종 실정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전환해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건설노조를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표적수사·고발사주·투망식 수사·구속영장 청구 종용 등 유례없는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수사로 인해 고 양회동 열사가 사법기관 앞에서 분신 자결로 무고함을 호소하기까지 했다”고도 밝혔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었던 양씨는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건폭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석방도 요구했다. 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거나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수사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를 주변화시키고, 건설노조의 노동 3권이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켰다”며 “(구속된 조합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고용 교섭 요구나 전임비 요구는 건설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며, 범죄로 의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폭몰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받은 조합원에 대한 사면, 현재 수감 중인 조합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건폭몰이를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ILO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민변과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등이 작성한 ‘건폭몰이 국가폭력 진상규명 건설노동자 사면·수감 중인 4인에 대한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로 연체된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던 소상공인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를 오는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담고,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60~80%에서 90%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이들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모두를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훌륭한 거래를 방금 성사시켰다”면서 “그들의 존경받는 대통령과 직접 협상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두 곳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인도네시아에 32%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7일 관세 부과 서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일본의 6월 대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이상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6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은 1조7071억엔(약 16조원)으로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 이로써 대미 수출은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기준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6.7%나 줄었다. 수출 대수는 3.4% 늘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크다”며 “자동차의 경우는 일본 업체들이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저가 차종을 우선해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전체 무역수지는 1531억엔(약 1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3개월 만의 흑자 전환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무역에서 흑자 규모가 증가한 데다 대미 무역도 흑자 규모는 줄었지만, 흑자 자체는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6692억엔(약 6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2.9%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 무역수지는 2조2158억엔(약 20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주한미군 전략적 역할 확대에“양국 조약에 따라 긴밀 협력”9·19 합의 복원에는 “서서히”북과 관계 “주적이면서 동족”
방위병 불성실 복무 의혹 관련“병적기록, 실제와 달라” 해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군 단기 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 IOC를 통과했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1985년 1월 소집 해제됐으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 기간을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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