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에 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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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 부당성을 다투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 기간 발생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후보정자는 모친의 아파트 무상 거주에 따른 편법 증여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벤처 4대 강국 도약,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했던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결정에 관여했는가’라고 물었으며, 한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한 후보자 청문회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1년 네이버 직원이 자살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당시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지만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임했다가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복귀했고 한 후보자는 네이버 유럽부문 대표로 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유럽 사업대표로 갔던 것을 두고 책임진 게 맞느냐고 하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더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모친과 동생 등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에게 서울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는 “(제가 가진)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친 소유의 경기 양주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의혹에는 “(해당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다”라며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다.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낭만적인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음악축제가 인천항에서 열린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야외 1883개항광장에서 ‘오픈 포트 사운드 2025(Open Port Sound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항의 역사를 품은 인천항 부둣가에서 펼쳐지는 이번 음악축제는 노을 지는 여름 밤 바다의 낭만과 함께 음악, 체험, 먹거리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된다.
출연진은 신인류, 극동아시아타이거즈, 김승주, 김유진, 한가, 파라솔 웨이브, 세이수미, 지소쿠리클럽 등이다. 관객들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인디·락, DJ 음악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인근 맛집과 연계한 ‘개항장 한 끼’ 지역상생 이벤트와 천연염색 워크숍, 조개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미니 풀장과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쉼터 등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음악축제 기간 상상플랫폼 실내에서는 로컬브랜드 마켓 90여개가 참여하는 ‘제물포 웨이브마켓’ 도 열린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시 재판부에 허가받을 것과 관계인들과의 접촉 금지 등이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이날 인용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2015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사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고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차례에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3일 안산시 상록구청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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