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면세유 가격 35% 급등에 농가 생산비 ‘비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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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중동전쟁으로 면세유 가격이 두달도 채 되지 않는 사이 30% 넘게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생산비 증가와 먹거리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가 정보시스템(오피넷)을 보면 면세유 경유 리터(L)당 가격은 전날 기준 1499.15원으로 최근 저점이었던 지난달 2일(1103.95원)보다 35.8% 상승했다. 일반 과세 경유 가격이 같은 기간 약 25% 상승한 것과 비교해 상승세가 훨씬 가파르다.
면세용 경유는 트랙터, 콤파인, 경운기 등에 사용된다. 영농철인 현재 사용량이 많다. 특히 면세유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고스란히 공급 가격이 반영되는 구조다.
면세유 경유는 전쟁 전 리터당 1100원 수준에서 전쟁 일주일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들어서는 1400원대를 돌파해 조만간 15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길어지면 리터당 가격이 1600원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면세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 휘발유 가격도 25일 기준 1294.74원으로 지난달 3일과 비교해 33.8% 올랐다. 시설작물 난방에 쓰는 면세유 등유 가격도 25일 기준 1391.6원으로 저점인 지난달 2일과 비교해 27.2% 상승했다.
농가는 중동 전쟁 이후 면세유 가격 급등과 비닐·포장재 등 필수재 가격도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모내기 등에 사용되는 멀칭 비닐 가격은 중동 전쟁 이전보다 20~30% 가량 가격이 올랐다.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보면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와 식물성유박 가격은 전월대비 17.0%, 9.9%씩 올랐다.
정부는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용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의 최대 70%까지 5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다만 경유는 L당 138.4원, 등유는 L당 143.9원 등 한도가 있어 생산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비용 증가는 향후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석유류 가격이 먼저 올랐다가 2~3개월 뒤에 먹거리 가격이 뒤따라 올랐다.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직업, 연봉, 체중, 키, 출신 학교 등 민감한 신상정보까지 포함돼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듀오에 가입한 30대 남성 A씨는 23일 “당장 오늘 아침에도 (듀오와) 매칭 관련 통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가입 당시에도, 이후에도 관련 고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나 카드사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더 철저했어야 한다”며 “집단소송이 시작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단순 상담만 한 이들도 불안을 호소했다. 직장인 이모씨(30)는 약 1년 전부터 듀오 측으로부터 가입 권유 전화와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상담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직업, 연봉 등을 입력한 적이 있다”며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결혼정보회사 상담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감한 정보라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유출 대상이 기존 회원에 한정된 것인지, 상담 신청자까지 포함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더 불안하다”며 “결혼정보회사에 입력하는 정보는 외모, 소득, 자산, 부모 상황 등 매우 사적인 내용인 만큼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듀오로부터 지속적인 ‘스팸’ 연락을 받아온 이용자들도 불신을 드러냈다. 조창주씨(38)는 “6년째 일주일에 두세 번씩 ‘좋은 분이 있는데 만나볼 생각이 없냐’며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도 ‘동의를 받아 연락하는 것’이라는 답만 돌아온다”고 말했다.
조씨는 “통신사처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어디서 어떻게 정보가 넘어갔는지 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 번 넘어간 정보가 계속 활용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각종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동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안과 분노가 이어졌다. 결혼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포함되느냐” “주소와 연락가 유출됐던 쿠팡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진짜배기 정보를 모아둔 만큼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됐을 거다”, “스토킹 당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법적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집단소송을 맡았던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유출된 정보의 양과 민감도를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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