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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외신이 본 한국은 “실용주의 외교·AI 강세장의 중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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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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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문화체육관광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더 이상 ‘북핵 위험 국가’나 ‘단순 수출국’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용주의 외교’와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 ‘문화 강국’으로 재평가했다.
문체부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5년 6월4일~2026년 5월4일) 19개국 67개 주요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 6만48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의미적 유사성 분석, 생성형 AI 기반 감성분석 등 다양한 AI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외신이 가장 많이 다룬 분야는 정치·외교(54.3%)였고, 기업·산업(43.1%), 경제(40.4%), 문화(27.8%), 기술·정보기술(23.9%)이 뒤를 이었다.
외교 분야에선 ‘실용주의 외교’가 집중 관심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섬세한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절제와 실용주의의 외교”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 변화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기 외신 보도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디플로맷은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국력 규모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했고, 로이터는 “한국의 역내 외교적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반도체 중심의 주식시장 호황이 긍정 요인으로 분석됐다. 포천은 “아시아는 AI 가치사슬 전체의 근간이며, 한국은 그 핵심 제조 기반”이라고 했고, 로이터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아시아 기술 대기업들이 AI 강세장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12개월 중 10개월 동안 외신의 최다 긍정 현안은 방탄소년단(BTS), K팝, 블랙핑크, K콘텐츠 등 한류 관련 보도였다. 포린폴리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두고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한국의 문화강국 부상은 세계 영향력의 중심축 변화”라고 분석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AP통신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고, BBC는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계엄 관련 수사, 정치 양극화, 캄보디아 사기 사건, 쿠팡 사태 등이 부정적으로 다뤄졌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노동, 산업안전 문제를 한국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했다.
경북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가수 이승환씨 콘서트 취소 사태의 근거가 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위법·무효 판단을 받은 조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구미시의회는 새 임기 시작 직후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앞서 이씨가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구미시는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씨 측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당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6호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한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 제출 요구가 대관 허가 조건에 없던 내용이고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취지라며, 이를 근거로 한 공연 취소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구미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이씨 공연 취소로 1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시민 세금으로 나갈 배상금 지연이자도 매일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적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의전당 사례도 들었다. 2023년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이 종교 편향 논란 끝에 무대에 오르지 못하자 예술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고, 대구시는 이후 대관 제한 근거가 된 관련 조례 일부를 폐지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술의전당도 같은 공연의 팸플릿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며 “구미시의회도 법원에서 위법·무효 판단을 받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국이 위장 청산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회사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노동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4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0월 공장에서 불이 난 뒤 같은 해 12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이에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 물량을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에 탄 공장에서 60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당국은 회사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움직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체교섭 거부와 불이익 취급 혐의 등으로 접수된 고소사건 수사 중 하나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라 법·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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