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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고농축 우라늄 처리, 친이란 대리세력…종전 뒤 난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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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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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60일간 핵 협상서 우라늄 해외 반출·이란 내 희석 여부 결론 내야헤즈볼라 등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독자적 군사행동 가능성제재 해제 규모도 미국 “이행 여부 따라” 이란 “일부 먼저” 엇갈려
미국과 이란이 60일짜리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지만, 핵 프로그램 처리와 제재 해제 등 핵심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넘겼다. 충돌이 재연될 수 있는 뇌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가 타결됐다”며 “레바논을 포함한 전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MOU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 핵 프로그램 동결, 전쟁 종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MOU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서명식 이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등의 친이란 대리세력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서명식 전에도 합의 효력이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데다 이스라엘은 협상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MOU를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해석 차이도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 개방을 선언했지만,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실제 해협 개방이 19일 서명 이후 시작된다고 했다. 이란이 ‘30일 이내 조건부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이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된다”고 했다. AP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려면 기뢰 제거와 인프라 복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60일간의 핵 협상은 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이미 합의된 것처럼 말하는 항목들이 실제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라고 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핵농축 중단 기간, 대리세력 문제, 동결 자산 해제 등이 모두 이 기간에 풀어야 할 과제인 셈이다.
AP에 따르면 이란은 농축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440.9㎏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외로 반출할지 국내에서 희석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에 미국이 이란과 함께 이 물질을 단계적으로 희석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동 내 친이란 대리세력 문제는 폭발력이 큰 핵심 뇌관이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15일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프로그램과 인접 지역 친이란 대리세력 문제가 MOU에서 완전히 삭제됐다며 이는 이란 협상단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의 대리세력 지원 중단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이 문제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란과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제외한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반발해 독자 군사행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5일 “현재 가해지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모든 압박에도 우리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반대한다”고 했다.
제재 해제 순서와 사후 처리 문제도 쟁점이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지 보면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동결 자산 일부에 대한 제재를 우선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제재가 해제돼도 이 자금이 친이란 세력을 지원하거나 이란의 미사일 개발로 흘러갈 수 있어 다시 이스라엘을 자극할 수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MOU조차 합의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더 복잡한 핵 합의를 60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훨씬 험난한 과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광폭 행보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선 ‘김·송 연합’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총리는 15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을 총리 서울공관에 초청해 국토대전환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간담회는 김 총리와 민주당 소속 당선인 9명의 회동이 됐다.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김 총리는 다음 임무를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이후 당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C 뉴호남포럼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지금은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지난 11일엔 대구를 찾았고, 지난 12일엔 경남 남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점검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심 사업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과 11일 경기도당, 지난 14일엔 충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 총리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호남을 찾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하고, 민주당 전남광주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3%가 포진해 있는 호남을 훑으며 당원 표심을 확보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여권에선 송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김 총리를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현재는 출마를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송 의원은 정 대표를 겨냥해왔다. 그는 지난 7일 “정 대표의 거취와 호남의 민심을 보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일에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당 지도부와 달랐다”고 했다. 지난 13일엔 낙선한 김용남 전 의원을 만나 격려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송 의원도 16일 전남광주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8일엔 영남을 훑는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 이후 창원에서 경남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고, 저녁에는 부산을 찾아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만찬을 한다.
여권에선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연합할 경우 파급력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한 중진 의원은 “호남 여론이 전당대회 향방을 좌우하는데, 호남 출신인 송 의원은 호남에서 기본 표가 있다. 호남 지지 기반이 취약한 김 총리로선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며 “정 대표가 호남 지지 기반이 두꺼웠지만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이후 상당히 흔들리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김 총리와 송 의원의 지지 세력이 겹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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