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정보 이용 시세차익’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검찰 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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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안을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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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한 미용실과 약국 등 입점 매장과 지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18일(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하면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차 신청 기간(7월21~9월12일)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6월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성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군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에서 쓸 수 있다. 또 대상자가 요양 병원·시설에 입소 중일 땐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형제와 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일정과 방식은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게 좋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 운영하는 미용실, 약국, 꽃집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또 CU와 GS25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으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정부, 카드사, 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와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비 12조2000억원 중 8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조기 교부한다고 밝혔다. 또 18일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콜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등 폭우에 대비해 서울 중구가 제일평화시장 등 관내 20곳에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를 도입,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는 기존 빗물받이와 달리 평소에는 덮개가 닫혀있다. 담배꽁초 등 투척도 불가능하다. 또 하수관로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비가 오면 태양광을 이용해 덮개가 자동으로 열려 빗물을 하수관로로 흘려보낸다. 다만 빗물이 빠져나간 뒤 덮개는 주민이 직접 덮어야 한다.
현재 중구에는 약 1만5600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은 주민들이 하수관로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빗물받이에 임의로 덮개를 씌우기도 했다”며 “결국 비가 올 때마다 관리 인력이 일일이 덮개를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하수관로가 막혀 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구는 지난 1일 시범설치지역인 제일평화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리 및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를 분석한 뒤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를 중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는 악취 민원 해소와 침수 피해 예방으로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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