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발전소 하청노동자 복직을 약속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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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복직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이들이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지만 한국전력은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이들을 해고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발전산업노조는 1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울릉도 등 65개 도서 지역의 발전노동자들은 한전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도 하청업체 JBC에 소속돼 30여년간 발전과 송배전 업무를 맡아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소속은 자회사였지만 한전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2023년 법원은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원청인 한전이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지분 100%를 가진 JBC로부터 불법적으로 노동자 파견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한전은 항소 제기 뒤 도서발전 업무를 JBC가 아닌 한전의 검침 자회사인 한전MCS에 위탁하기로 했다. JBC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로 새로 입사하라 한 것이다. JBC 노동자들은 한전MCS로 전적하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서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600명가량의 노동자 중 184명은 소 취하서와 부제소 확약서 서명을 거부했고 한전은 이들을 집단 해고했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지부장은 “이 해고로 지난 5월 이병우 동지를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전 하청업체 소속 이병우씨(59)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씨는 울릉도 자택에서 쓰려져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씨는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해고됐다. 최 지부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노동부는 방관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현석 도서전력지부 조합원은 “한전은 국내 최고 법무법인에 전관 변호인까지 동원해 시간을 끌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게 하려 한다”며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이라는 법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청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이 내정된 대미 특사단장에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겸해 1시간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저출생이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중소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화두가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라”면서 “미국에 이 대통령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친중국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때때로 메모하며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내각 인사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찬에 앞서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단 변동 사유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대미 특사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대미 특사로 내정됐지만, 함께 내정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이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 최고위원도 제외하고 박 전 회장과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은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사단 변동 이유를 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찰이 도로 위 공사·작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보고 적극 조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사망자(사고 건수)는 2022년 19명(698건), 2023년 25명(747건), 2024년 15명(806건)으로 매년 약 20명 수준이다.
지난달 15일 오전 세종시 금난면의 한 도로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 같은 달 18일 충남 당진의 도로에서도 풀베기 작업자 2명이 다른 차량에 부딪혀 밀린 작업용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다음날인 19일에도 광주 남구에서 도로 보수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차에 치이어 숨졌다.
경찰은 이런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를 하는 곳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순 교통사고처럼 운전자의 과실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도로 위 공사현장의 발주처나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도로 공사는 대체로 정부 기관이 발주하므로 국가와 지방정부에 관리 책임이 있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발주 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대전에서 도로 공사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상대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열어 차량 감속 유도 시설이나 방호 차량 설치, 신호수의 위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 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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