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배우자 검진 남성 공무원엔 ‘동행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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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8개 노동법률단체가 17일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몰이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감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국가폭력은 각종 실정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전환해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건설노조를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표적수사·고발사주·투망식 수사·구속영장 청구 종용 등 유례없는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수사로 인해 고 양회동 열사가 사법기관 앞에서 분신 자결로 무고함을 호소하기까지 했다”고도 밝혔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었던 양씨는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건폭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석방도 요구했다. 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거나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수사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를 주변화시키고, 건설노조의 노동 3권이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켰다”며 “(구속된 조합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고용 교섭 요구나 전임비 요구는 건설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며, 범죄로 의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폭몰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받은 조합원에 대한 사면, 현재 수감 중인 조합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건폭몰이를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ILO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민변과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등이 작성한 ‘건폭몰이 국가폭력 진상규명 건설노동자 사면·수감 중인 4인에 대한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대구에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던 현장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분쯤 북구 칠성동 한 자전거도로 정비작업장에서 A씨(70대)가 굴착기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굴착기는 앞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작업 현장에서 A씨는 굴착기 등의 운행을 통제하는 ‘신호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굴착기를 몰던 노동자와 A씨가 같은 민간업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방주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공사 관계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설치를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외 경찰과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검토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참사 주무 부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당했던 2차 가해를 언급하며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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