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내란특검 출석···“불법계엄 피해 설명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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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회의 입장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계엄군들에게 ‘내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고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입법부가 비상 계엄군에게 침탈됐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계엄 사태로 10여명의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다치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 피해자가 더 늘었다”며 “(피해 직원이) 48명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통계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특검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총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의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지키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 인공지능(AI)을 중심축으로 한 산업정책 등이다. 앞의 두 정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상법 개정을 통해 이미 시동이 걸렸고, AI 분야는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이제 시작이다.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정책 자체는 바람직하다. 특정 산업의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은 한때 구시대적 발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다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저성장과 생산성 정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돌파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정경유착과 과장된 서사다.
21세기 들어 선진국 전반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이미 익숙한 이야기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또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 시기가 바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시대라는 사실이다. AI, 빅데이터, 로보틱스,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이 속속 등장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거시적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처럼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한 일반목적기술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 다른 기술·조직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상호보완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오늘날 디지털 기술들이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나는 챗GPT에 매일 감탄하지만 모든 디지털 기술에 감동하지는 않는다. 산업혁명을 단숨에 이뤄내겠다고 하는 ‘짝퉁 스티브 잡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산업은 한때 기술 혁신의 상징처럼 떠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사기와 로비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는 고객 자산을 무단 유용하면서도 ‘규제 친화적 거래소’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투자자와 당국의 경계를 무장해제시켰다.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양당을 넘나드는 정치 기부와 로비로 규제 설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결국 사기·횡령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테라·루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복잡한 서사로 수십조원의 피해를 유발했고, 창업자 권도형은 싱가포르·미국·한국 등 여러 관할권에 법인을 분산시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각국의 금융 규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했고, 그 결과 창업자 자오창펑이 막대한 벌금과 함께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체불가토큰(NFT)은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 덕분에 예술, 게임, 패션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창작자 경제’와 ‘탈중앙화’라는 이상적인 담론 뒤에는 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가격 급등, 프로젝트 해체,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도망형 사기가 반복됐고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재했다. 대표 사례는 2021년의 ‘이볼브드 에이프스(Evolved Apes)’ 프로젝트다. 유인원 캐릭터 기반의 게임을 만든다며 약 280만달러를 모았지만, 익명 개발자 ‘악당 유인원’은 아무런 개발 없이 자금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웹사이트는 폐쇄됐고, 남은 건 기능 없는 이미지뿐이었다.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 구조는 사후 구제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혁신’이라는 서사는 때로 규제를 무력화시키며, 시장에 구조적 위험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짝퉁 스티브 잡스’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과도한 낙관과 자기 우월감, 확신에 찬 태도로 무장한 채 상반된 의견을 무시하고 토론보다는 서사를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테라노스라는 기업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그 전형이었다. 단 몇 방울의 혈액으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기술을 내세워 ‘의료 혁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기업가치는 한때 90억달러에 달했고, 수년간 언론과 투자자의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허술한 기술이 의심 없이 성장한 데는 후광이 크게 작용했다. 홈스는 ‘제2의 잡스’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정계 거물들을 이사회에 영입했다.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윌리엄 페리, 제임스 매티스, 샘 넌 등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 있는 전직 미국 국방·외교 관료들이 진실은 모른 채 신뢰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허상이 신화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 도심 물놀이장에 ‘장애인 전용 물놀이 날’을 도입했다. 매주 한 차례 정비를 위해 문을 닫는 날 중 이틀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15일 “북구 오룡동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오는 19일부터 8월17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 물놀이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광주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청소를 위해 물놀이장 문을 닫는다.
광주시는 휴장하는 월요일 중 이틀(7월21일·8월4일)을 장애인과 가족들이 폭염을 피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물놀이 날’로 운영한다. 이날은 비장애인은 입장할 수 없다.
2017년 처음 도입한 장애인 물놀이 날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중단됐다가 2022년 재개됐다. 지난해부터는 하루였던 장애인 물놀이 날을 이틀로 늘렸다.
광주시와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는 ‘장애인 물놀이 날’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여명의 장애인들이 물놀이장을 찾았다.
비장애인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던 장애인과 가족들도 이날 만은 편하게 물놀이를 즐긴다. 중증 장애로 한 번도 물놀이를 해보지 못한 장애인들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물놀이를 했다고 한다.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광주시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시민들의 이해로 장애인들도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만들어졌다”면서 “장애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범죄 수법에 따라 전문팀을 구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의 팀장 A씨(32)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이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한야 콜센터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총책이 꾸린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이들은 ▲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7개의 범행 수행팀을 꾸리고, 여기에 조직 자금 관리·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 등 지원팀을 별도로 꾸렸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실상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보이스피싱 수법을 망라한 형태”라며 “이 조직은 각 팀들이 계열사 형태를 띠었고, 전형적인 기업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A씨가 팀장을 맡은 로맨스팀은 성매매 여성을 사칭해 “성매매 비용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증 비용을 보내달라”고 속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2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MZ세대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조직원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죄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준’ ‘장금이’ 여포‘ 같은 별칭을 써 신원을 가리고 활동했다. 대다수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있어 조직 규모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홍 합수단장은 “수사권은 대한민국 국경을 넘을 수 없는데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행이 많다”며 “여권 무효화나 범죄인 인도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이며 활동 기간에 상관없이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829명을 입건하고 345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며 기간 연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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