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헌절 경축식…국회에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세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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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을 기념해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앞에서 상징석 제막식을 연다. 상징석에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불법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겼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 본관 로텐더 홀에서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고, 국회 사랑재에서 경축식 오찬을 이어간다.
경축식 행사에는 4부 요인과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주한외교 사절, 대한민국 헌정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올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이면 그 반대다.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은 -11에서 -31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11에서 -22로 대출태도 지수가 하락했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된 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규제 강화로 17에서 -6으로 전환됐다. 반면 중소기업(11→25)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업황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이 집중호우 속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하지만 정작 옹벽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및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준공했고, 이듬해 오산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이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에 IOC가 통과됐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라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주적 관련 질의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현재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입대 후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제대증을 받고 소집이 해제돼 복학했다. 그러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며칠간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부대 연락을 받고 1985년 8월에 며칠의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철규·박성민 의원등 이른바 ‘찐윤’(진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시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대선 패배 후에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할 자리를 친윤계 인사들이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당위원장에는 친윤계 조정훈 의원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의 경선이 펼쳐져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은다.
17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3 대선 이후 1년 임기의 시도당위원장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어 4년에 한 번 실권이 있는 시도당위원장으로 꼽힌다.
지역별로 보면 이인선(대구), 구자근(경북), 이철규(강원), 정동만(부산), 박성민(울산), 강민국(경남), 조배숙(전북) 의원 등이 새 시도당위원장에 올랐다. 전날엔 김선교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에, 강승규 의원이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왕성한 외부 활동을 하진 않지만 친윤계 내부에서 위상은 높은 국민의힘 내 ‘언더 찐윤’으로 언급되는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반대와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원들이다. 박종진 인천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인천시당위원장에 오르는 등 인천·광주·전남·세종에서는 원외 인사가 시도당위원장에 뽑혔다.
당내에선 “요즘 친윤계가 조용한 것 같지만 스크럼을 짜듯 지방선거에 영향력 미칠 자리를 차근차근 장악하고 있다”(한 친한계 인사)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관리하지만,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시도당이 권한을 쥐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등 당 쇄신파가 당권을 쥐게 됐을 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당 지도부와 시도당의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는 마포갑의 조 의원과 송파을의 배 의원,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까지 3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 중 현역인 조 의원과 배 의원이 ‘친윤 대 친한’의 대결 구도로 주목을 받는다.
당 지도부는 시도당위원장을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윤희숙 혁신위’의 혁신안을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실험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당원투표가 진행될 경우 대선 후 서울의 당심을 파악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도권의 기류를 보여주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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