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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폭력·초고금리 수반 불법 대부계약, 22일부터는 ‘원금까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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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7-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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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학계·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안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 이상을 추천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평창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도록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직불금을 수령한 적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9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영화 ■ 다크 나이트(OCN 무비즈2 오전 7시30분) = ‘고담시’는 부패와 범죄가 들끓는 도시다. 검사 ‘하비 덴트’와 경위 ‘짐 고든’은 ‘배트맨’과 함께 범죄를 소탕하며 도시를 지킨다. 그러나 광기 어린 악당 ‘조커’의 등장으로 고담시는 혼돈에 빠진다. 조커는 배트맨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매일 시민을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배트맨은 조커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대결을 준비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STORY 오후 8시) =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 부여로 떠난다. 드라마 <서동요>에서 백제 무왕을 연기했던 배우 조현재와 드라마 <해치>에서 조선의 왕을 연기했던 배우 정일우가 손님으로 찾아와 연잎과 연근을 주재료로 하는 ‘임금의 밥상’을 맛본다. 셰프 이연복·오세득도 출연해 100년 전통을 지닌 부여 고유의 한옥 민박에서 부여 특산물로 차린 수라상을 선보인다.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새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년 대비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4600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약 2200만원)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당 평균 분양가격은 589만5000원으로 전월(575만1000원) 대비 2.5% 올랐다. 전년 동월(564만4000원)과 비교해서는 4.4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당 1393만9000원으로 전월(1381만9000원)보다 0.87% 올랐다. 전년 동월(1267만6000원)보다는 9.97% 오른 액수다.
평당(3.3㎡) 가격으로 환산하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4607만9000원이다. 평당 분양가는 경기도 2195만7000원, 인천 1942만1000원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기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 평당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대구(2634만4000원), 부산(2122만원), 대전(1922만6000원), 세종(1793만4000원), 광주(1744만8000원), 울산(1734만5000원) 순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부산(0.69%↓), 광주(3.53%↓), 울산(4.47%↓)은 분양가가 낮아졌고, 대구(9.74%↑), 대전(7.24%↑)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5대광역시·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아파트의 6월말 기준 평당 분양가는 1553만7000원으로, 전월보다 0.39%,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2% 올랐다.
HUG는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민간 아파트 11만7988가구가 분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1만1793가구로, 전년 동월(1만4291가구)보다는 2498가구 줄어든 규모다.
충남 천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경매장이 문을 열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SK렌터카 오토옥션 오픈식이 열렸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중고차 매매 시설인 천안오토아레나를 매입해 경매장과 물류 인프라, 최첨단 상품화 시설 등을 조성한 곳이다.
5만여㎡ 부지에 지상 4층·지하 3층, 건축 연면적 8만9000㎡ 규모로 조성됐다. 고용 인원은 100여명이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3000대 차량 주차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다. 충남에선 처음이자 유일한 중고차경매장이다.
지금껏 국내에서 주차가능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성에 위치한 중고차경매장으로, 2000대 규모다.
SK렌터카 오토옥션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매부터 낙찰 차량 상품화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옥션 플랫폼도 구축돼있다.
SK렌터카는 오토옥션을 경매는 물론, 자사 차량의 물류와 상품화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1000여개 회원사와 함께 연간 10만대 이상의 차량을 출품하는 국내 대표 자동차 유통 거점으로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SK렌터카 오토옥션이 천안에 자리 잡으면서 수도권 편중 중고차 경매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천안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렌터카는 1988년 설립된 이후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으로, 연간 20만대 이상의 렌터카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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