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광물 자원 이어 기술도 장벽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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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추출 기술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에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에 배터리 제조의 핵심인 리튬 추출 기술도 추가했다.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이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다.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목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선언에 발맞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전날 대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엄단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씩 TF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한국거래소 심리1부 부장과 팀장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계좌 지급정지, 위반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등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협력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 의료행위와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 대해선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낸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 이후에는 환금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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