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위해 재판소원 도입 바람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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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도 총연맹과 별도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했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후 오토바이를 타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총파업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24∼25일 파업조합원들이 상경해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
충남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서 마을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천안시는 17일 오전 5시55분쯤 ‘집중호우로 성환천 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니 인근 저지대 주민께선 위험상황시 안전한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바랍니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당진시도 오전 5시2분쯤 ‘현재 강한 호우로 역천 범람이 우려됩니다. 봉생리·모평리·대운산리·덕마리 인근 저지대거주 주민께선 즉시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앞서 3시53분쯤엔 ‘현재 많은 비로 인해 당진천 범람 중이니 인근 주민은 즉시 당진초와 당진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보냈다.
천안 동남구 신방동·광덕면과 서산 수석동, 아산 송악면, 당진 신평면·순성면, 예산 신양면 등 인근 주민들은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로 침수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재소환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알면서도 ‘접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문건을 작성해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확인했다. 이 문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상부가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기록돼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박 대령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실과 관련한 내용을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전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원들이 VIP 격노 의혹에 관해 밝힌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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