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없는 대장동 재판…정진상 “내 재판도 연기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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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썼다.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할 때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 방위백서에 실렸다.
일본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이날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 온라인판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책으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됐다.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방위백서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없었다.
나가사키시 교육 당국은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사진)를 초치해 항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이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점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의 기획수사로 총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무허가 처리 또는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이다.
적발 사례는 A업체는 철거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패널·목재·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B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개의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정부 탓 탈탄소 사회 지연”탄소감축률 고강도 추진 밝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과거보다 좀 더 원전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 전환을 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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