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부터 부지까지 ‘총체적 부실’···전남도의회, 도기록원 감사 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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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645억원이 투입되는 전남도기록원 건립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남기록원 건립은 도비만 64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임에도, 용역 수행 과정과 부지 선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용역 수행 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10명의 연구진 중 4명만 실제 투입했고, 이 사실을 집행부가 용역 종료 직전에 파악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금액만 감액해 연장했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감독 책임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연 배상금이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인 문제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지 선정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용역 보고서는 장흥도립대 캠퍼스 본관·후관을 건립 부지로 제시했지만, 국비로 조성된 공공시설로 철거나 리모델링에는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전략회의를 통해 용역 결과와 다른 위치로 부지를 변경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했다.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도 “자격 미달 업체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건 부실 행정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남도기록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는 연구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한 채 과업을 수행했고, 장흥캠퍼스는 부지선정 자문위원회 평가에서 5곳 중 4순위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한 채 해당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 논란이 이어졌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기록원은 도내 중요 행정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내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645억원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 규모다. 오는 2027년 7월 착공해 203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사장들에게 “화학군은 신속하게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식품군은 핵심 제품의 브랜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유통군에는 “다양한 고객 니즈(요구)를 충족할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브랜드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신 회장은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리스크(위험)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치명적인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CEO는 5년, 10년 뒤의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그는 “브랜드는 우리 사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오랜 기간 축적해온 중요한 가치”라며 브랜드 강화를 주문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했다.
이번 회의는 장남 신유열 미래성장실장(부사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경기 침체와 중국의 사업 확장 여파로 일부 계열사들이 홍역을 치르면서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카카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의 주가가 한때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지를 짚어봅니다.
암호화폐는 크게 일반 암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뉘어요. 일반 암호화폐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중국에서 쓰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대표적인 예인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죠.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같이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일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일반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 쓰기엔 적절치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화폐, 금 같은 특정자산과 가치를 연동(페깅·pegging)시켜서 가격 변동 폭을 줄인 겁니다. 예를 들어 테더사의 USDT는 ‘1달러=1코인’ 비율로 발행되는데요. 1달러어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하면, 발행자가 1달러만큼의 국채를 사서 보유하고, 고객이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국채를 팔아 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루나·테라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사실을 독자님들은 알고 계셨나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형’과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형’으로 나뉩니다. 루나·테라 코인은 별도의 담보 없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알고리즘형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5월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목도하게 됐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담보형이 대세가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로 스테이블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USDC(점유율 25%)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단 환전 비용과 송금 수수료가 듭니다. 돈을 보내는 시간도 2~3일이 걸리고요. 외국환거래법상 특정 외환 거래는 신고도 해야 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환전 비용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어요. 거래 대금의 수수료를 절감하려는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지니어스법’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1개당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를 1:1로 보유해야 하며,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고 연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국채 보유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미국 국채 수요가 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걸 노린 겁니다. 미국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1조8330억달러로, 이 중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이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결제 수요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은 2.6%, 수입의 원화 결제 비중은 6.3%입니다. 안 그래도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도입되면 얼마 되지 않는 원화 결제 수요마저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서둘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은 아닙니다. 일단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도 정해야 하고요. 만약 중소 핀테크 기업 등 발행 주체를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통화 발행 주체의 권한이 결합되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파급력도 고려해 신중히 도입해야겠지요.
무엇보다 제2의 루나·테라 코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지니어스 법안처럼 담보자산의 비율을 100%로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보자산을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담보 비율이 지켜져야 코인 발행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돈을 맘대로 쓸 수 없게 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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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 1명이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1명인 A군은 최근 대전지법에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퇴학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A군은 중학교 졸업 후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을 포함한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퇴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엔 ‘퇴학’ 적시와 함께 등교 중지 조처된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등교 중지는 유지되나 재학생 신분으로 본안 소송을 받게 된다.
다만 A군이 제기한 퇴학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A군은 학교로 복귀한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및 공갈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군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급생에게 노예·빵셔틀·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집단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3년 넘게 165회에 걸쳐 동급생을 협박해 뜯어낸 금액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양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동급생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같은 과정들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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