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정연주, 윤석열 상대 소송서 승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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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향후 6년간 2만대 이상의 로보택시 도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에는 전기차 제조사 루시드와 자율주행 스타트업 뉴로(Nuro)가 참여하며, 계약에 따라 우버는 루시드에 3억달러를 투자한다.
뉴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루시드 차량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루시드는 우버에 로보택시를 공급하게 된다. 뉴로도 수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는다.
우버와 루시드는 내년부터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우버 플랫폼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이번 로보택시 프로그램을 통해 뉴로 및 루시드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자율주행 기술의 마법을 전 세계 더 많은 사람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루시드의 임시 CEO 마크 빈터호프는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루시드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기회”라고 언급했다.
뉴로는 구글과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투자를 받은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으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일반적인 도로와 날씨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로보택시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웨이모도 레벨4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루시드는 1회 충전 시 450마일(약 724km)의 주행이 가능한 자체 개발 ‘그래비티(Gravity)’를 포함해 향후 개발하는 차량을 우버에 제공할 예정이다.
우버는 지난해 9월에는 구글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우버가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쌓으면, 웨이모가 이를 활용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형태다.
우버는 과거 한때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시도해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오토(Otto)도 인수했으나,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0년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매각한 바 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지난 선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후보 비율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는 이번에도 달성되지 않았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는 총 522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152명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지만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33.2%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다.
현지 언론은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 35%를 달성하겠다던 일본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제5차 남녀공동참획 기본계획’에 따라 이 같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선거를 포함한 지역구에 102명, 비례대표 선거에는 50명의 여성 후보자가 각각 출마했다. 전체 248석으로 구성된 참의원 의석 중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여성 후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45.8%를 기록한 진보 성향의 야당 레이와신센구미였다. 우익 성향의 군소 야당인 참정당이 43.6%, 일본공산당이 42.6%,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41.2%로 뒤를 이었다. 공명당은 지난해와 같은 20.8%로 가장 낮은 여성 후보자 비율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균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국정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집단 내에서 소수자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통 30%로 간주하는 ‘변화를 이끄는 최소 비율(크리티컬 매스)’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카토 겐토 메이지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일본의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 후보에 대한 선입견이 ‘전략적 차별’을 낳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 비율은 1977년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1989년에는 이른바 ‘마돈나 돌풍’이 일어나며 20%를 돌파했다. 마돈나 돌풍은 당시 일본 사회당 당수였던 도이 다카코를 중심으로 여성 정치인의 의회 진출이 대거 늘어난 현상을 뜻한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일본은 148개국 중 하위권인 118위를 기록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쇄신 대상을 명시하는 등 혁신안을 발표·추진한 행보에 대해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안 내용과 방식을 둘러싼 반발·우려가 확산한 상황에서 오는 21일 열릴 당 의원총회가 ‘윤희숙 혁신위’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동훈(친한)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 뜻은 알겠지만 정교하게 정리돼서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안에서 스스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임명 당시 인적쇄신 권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친윤석열(친윤)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더73’ 등 친한계 활동을 친윤계 행보와 묶어 “계파 이익 추구 정치”로 비판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것도 저것도 찔러보고, 여기서 비난이 있으니까 또 인적쇄신 실명을 거론하는 게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지럽다”며 “방식과 표출되는 얘기들이 너무 산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면 대상과 범주, 깊이를 어떻게 (설정)할지 당내 합의를 이뤄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에 앞서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사퇴한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위원장의 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너무 물밑 대화 없이 속도를 내면 실패하기가 쉬워서 그 점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적쇄신 대상 지목에 앞서 당내 공감대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 방침에 대해 “이러다가 당내에 누가 남아 갈지 모르겠다”며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임명 직후 “당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송 비대위원장까지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하면서 수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다구리(몰매의 속어)를 당했다”고 말해 비대위와의 충돌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 메시지가 혁신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을 두고 절차 면에서의 비판도 제기됐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적쇄신 대상을 “(사전에) 몰랐다”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거론하겠다는 얘기는 혁신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당 중진 의원들을 향한 불출마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 인적 쇄신이 가능했다”며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여러 혁신안을 수용할지 논의하는 오는 21일 당 의원총회가 ‘윤희숙 혁신위’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호 혁신위원은 “의총에서 모든 혁신안이 전면 거부되면 혁신위는 사실상 끝”이라며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의원총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 각지에 폭우 피해가 발생하며 하루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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