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액배당 과세 입법 추진···‘과세 사각지대’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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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수해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이뤄진다. 보험업권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채무를 연체한 피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도 최대 1년간 만기연장되거나 상환유예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에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수해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이뤄진다. 보험업권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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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에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쟁 이후 가장 끔찍했다”쇠톱·귀신 소리 등 멈추자주민들 일상 되찾아 활기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대남방송 탓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린 손자들은 다른 동네로 ‘잠동냥’까지 보냈어요.”
16일 찾아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북한과 불과 1.8㎞ 떨어진 접경지역인 이곳 주민들은 모처럼 되찾은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폭염을 피해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강화에서만 팔십평생을 살았다는 김이분씨는 “낮에는 쇠톱 가는 소리, 밤에는 귀신소리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며 “어렸을 때 전쟁을 겪은 이후 가장 끔찍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2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자 북한도 견디기 힘든 기괴한 소음들을 24시간 내내 틀어댔다. 이 마을에 울려 퍼진 소음은 난청 유발 기준(85㏈)에 근접한 최대 81㏈에 달했다. 밤낮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에 아이들은 수면장애, 노인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생계마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7일 만인 지난달 11일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 대남방송을 중단했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68)은 “우리집 역시 초등학생 손자들이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자 그나마 소음이 덜한 강화읍내 친척 집에 보냈다”며 “소음이 사라진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니 앞으로도 대북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마을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달 14일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림 손편지를 보냈다. A양은 편지에 “대북·대남 방송을 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썼다.
한 달 이상 소음은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탈북민·납북자 단체 등이 수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으로 보내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아직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유재희씨(80)는 “당산리 사람들은 대남방송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수면제를 먹거나 귀마개를 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조용해져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안미희씨(39)는 “다시 찾아온 일상이 너무 좋지만,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라는 표현을 써, 언제 확성기가 다시 켜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강화도산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강화 주민 60여명은 “강화 해수욕장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18일) 임 전 사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의 중요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극동방송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부인까지 이날 총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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