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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한병도, 원내대표 연임 도전 “검증된 원내대표 필요…최우선 과제는 지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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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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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다가올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견인할 준비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능한 원내대표, 검증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며 “신속한 민생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단호한 개혁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는 “저 한병도가 제3기 원내대표를 맡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며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라며 “반드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공약을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을 탄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곧바로 마무리해서 민생·개혁 입법에 고삐를 조이겠다”며 “올해 12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즉시 상임위별 입법 진행 현황을 재점검하고, 전방위적인 입법 전쟁을 통해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나가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고,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익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지방선거 후 남아있는 주요 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한 당내 의견 조율 방향에 대해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며 민주당 의원과 당원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확인했다”며 “여러 생각의 차이가 있는 현안이 있어서 많이 토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반기처럼 (야당이) 상임위 운영을 정쟁 수단으로, 여당 일에 대한 발목잡기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상임위를 배분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피해자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가능한지 검증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직접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시설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색동원을 직접 방문해 2~3시간가량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검찰, 김씨와 피해자 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김씨 측이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부터 요구했던 절차다. 김씨 측 변호인은 상시적으로 생활교사 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박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교사들의 밀착·상시 감시를 받는 등 상황 등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접촉해서 이런 행위를 할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된다”며 “의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진술 능력이 있는지 지적·신체적 능력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정에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영상녹화물을 먼저 본 뒤 필요하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혐의 입증 계획을 받아 본 다음 피해자들을 법정에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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