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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IMF·김용범 실장 ‘한국 국가부채 논쟁’ 들여다보니···‘물컵 반 잔’ 해석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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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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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지방 소멸, 미래 산업 투자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이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부채의 질도 양호한 편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그러나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지금대로라면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5.5%에서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지표의 한계도 거론된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올해 1월 ‘왜 GDP 대비 부채비율에 신경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영웅’은 늘 TV 속에서 걸어나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사상 첫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박지성이 그랬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찔러준 공을 감각적인 슛으로 연결해 포르투갈 골망을 갈랐던 황희찬이 그랬다. 골을 넣은 후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던 박지성, 상의 탈의 후 ‘알통 세리머니’를 펼친 황희찬을 많은 이들이 떠올릴 것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이벤트다. 시민은 같은 시간,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이 울고 웃는다. 구성원들이 공유한 경험은 공동체의 기억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 시대적 서사로 자리 잡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보편적 시청권’ 덕분이다.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문제는 기존의 보편적 시청권이 지상파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시민 대부분이 케이블·IPTV 등 유료 방송을 통해 TV를 본다. 나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시대가 열리면서 유료 채널조차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이슈로 부상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70만가구는 최가온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JTBC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도 확보한 상태여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KBS가 중계권료 140억원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중계하기로 했다. 70만가구가 월드컵을 볼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방송법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들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OTT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청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세계는 점점 개인화·파편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경험은 소중한 자원이 된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새로이 정비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홈캠’으로 불리는 IP카메라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지자체·주요 직능단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다.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사용된다.
다만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지속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admin’ ‘root’ ‘user1’ 같이 제품 구입 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ID나 ‘0000’ ‘123456’ 등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커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다. 이는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되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경찰은 국내 IP카메라 12만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기 ID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한 뒤 사용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특히 비밀번호는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문자·특수문자·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사업장 내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외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목욕실·화장실·탈의실·발한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IP카메라 설치가 금지된다.
IP카메라를 구매할 땐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구로 별도 검증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 또는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자율점검과 보안조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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