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등 감세 정책 종합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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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영산강 하류 지역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18일 오전 7시 재난문자를 통해 “영산강 하굿둑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유사시 즉시 대피 바란다”고 안내했다.
무안군도 남창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영산강 월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일로읍, 삼향읍 주민들에게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산강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차장과 영산강 자전거 도로 인근 차량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무안군 남창천의 남창5교의 현재 수위는 6.45ｍ로 계획홍수위(6.1ｍ)를 넘어섰다.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에 걸쳐있는 영산강 하구언의 수위도 1.99ｍ로 계획홍수위(1.6ｍ)보다 높은 상태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광주와 전남 8개 지점에 홍수경보, 6개 지점에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리아 내에서 종파 간 갈등으로 사흘째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중 분쟁에 개입한 이스라엘이 수도를 공격하는 등 분쟁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군 사령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시에서 정부군과 드루즈족 민병대 간의 무력 충돌에 개입하던 이스라엘이 수도로까지 공격을 확대한 것이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시에서는 시리아 정부군과 드루즈족 민병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됐다. 전날 시리아군이 스웨이다시를 점령한 후 휴전을 선언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충돌이 다시 시작됐다. 시리아 국방부는 드루즈족 민병대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스웨이다시에서 내부의 사격에 대응하고 있다”며 “주민 보호와 피해 방지, 피란민 복귀를 위해 교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스웨이다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베두인족이 드루즈족 남성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종파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베두인족과 드루즈족의 충돌이 발생한 후 시리아 과도정부는 군 병력을 이 지역에 배치했고, 이어 이스라엘이 드루즈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분쟁에 개입하며 충돌이 격화됐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4일부터 시리아군의 탱크와 로켓 발사대 등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시리아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스웨이다시에서 철수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정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 분쟁이 격화되는 것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유럽연합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외부 주체에게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온전히 존중하라”며 “휴전을 이행하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미국대사는 미국이 상황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13일 이후 스웨이다시에서 최소 24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 요금이 연내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폭은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200~300원, 광역버스 400~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에서는 2개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14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650원으로,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직행좌석형(광역) 버스는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400원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일반형과 좌석형은 각각 300원, 직행좌석형과 경기순환버스는 각각 5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은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이 이뤄지면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약 8주에 걸친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변수가 없다면 버스 요금은 이르면 추석 전후 늦어도 연내에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실상 인상안이 나온다”며 “아직 인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연내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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