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법무·기재·외교·산업 4개 부처 장관 임명안 재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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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첫 순서로 재가한 뒤 이틀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5명의 임명안이 재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표결(찬성 10명, 반대 7명)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던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학계·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안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 이상을 추천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평창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도록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직불금을 수령한 적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9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저녁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와 아내 모두 연락이 없어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있던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를 올리는 등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현금화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코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주식 거래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분리해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위믹스의 현금화 등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관련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금융시장 전체 상황 등에 따른 요소일 뿐 서로 인과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가상자산이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자산과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의 위믹스를 보유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2021년 위믹스 약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멈추겠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해 같은 해 12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5월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장 전 대표를 기소하고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 대해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현금화 중단은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장 전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이 모든 것이) 김남국 사건으로 시작됐다. 고생하신 분들께 위로 말씀, 사과 말씀 드린다”며 “스스로 뭘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고, 여러 일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에 취임하며 사명을 ‘넥써쓰(NEXUS)’로 변경하고, 스위스 소재 주요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했다.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시를 써 노동의 신성함을 노래했던 최종천 시인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6시쯤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1954년 전남 장성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한 달여 만에 중퇴하고 구두닦이, 술집 종업원, 중국집 배달원과 주방 보조 등 여러 일용직을 거쳐 20세 무렵부터 용접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고인은 1986년 ‘세계의 문학’, 1988년 ‘현대시학’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첫 시집 <눈물은 푸르다>로 그해 제20회 신동엽창작기금(현 신동엽문학상)을 받았고, 2011년 펴낸 시집 <고양이의 마술>로 이듬해 제5회 오장환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나의 밥그릇이 빛난다>(2007), <용접의 시>(2013), <인생은 짧고 기계는 영원하다>(2018), <그리운 네안데르탈>(2021), <골목이 골목을 물고>(2024) 등의 시집과 산문집 <노동과 예술>(2013)을 펴냈다.
시 창작과 용접공 일을 병행한 고인은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애환을 시로 표현했다. 이 때문에 김우창 문학평론가는 고인을 “예술과 노동을 잇는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오장환문학상 수상 당시 심사위원인 최두석 시인은 해당 시집에 대해 “시인 자신의 노동체험에 깊이 뿌리 내린 시집이지만 체험으로 시야가 국한돼 있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시적 탐구가 넓고 깊게 이루어진다”고 평하기도 했다.
고인은 시집 <나의 밥그릇이 빛난다>에 남긴 ‘시인의 말’을 통해 “인간은 노동을 통해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했고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낸다”며 “노동계급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제(司祭)”라고 했다.
빈소는 인천 남동스카이장례식장 30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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