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김용범 “미국 빅테크는 팹이 어디든 안정적 공급 중시…삼성·SK 메모리칩 장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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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계기로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의 메모리칩 장기 계약이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미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다”며 “서부에 있는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팹(반도체 생산공장)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3일 외신간담회를 열고 “삼성과 SK·네이버 등 기업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장기 계약들이 이번 계기로 한꺼번에 발표될 것 같다”며 “가장 큰 것은 메모리칩의 장기 계약이고 그다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쪽에도 투자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AIDC 구축 관련 글로벌 기업들로 수요처가 확정된 것이 나오고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새로 장기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발표될 것)”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4700조를 보면서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하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서밋에선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내용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7분 내외 정도 연설을 간단히 하신다. 대한민국의 AI 정책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며 “AI 혁명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차질 없이 잘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 클러스터 말고 호남 지역에 제2의 클러스터를 짓는 게 수급에 훨씬 유리하니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 쪽 카운터파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건 없다”며 “미국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건설하고 싶어하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뉴욕주 클레이타운에 건설 중인 팹의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 현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팹을) 한국에 짓느냐, 미국에 짓느냐보다 본인들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메모래 팹이 적기에 건설돼 적정한 물량을 대주고, 한국이든 어디든 안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도 마이크론 행사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의 80~90%는 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게 한국의 팹 확장 플랜”이라고 말했다.
팹 확장 플랜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하는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어서 달리 볼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문제가) 정부와 업계·기업이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순천향대와 한국기술교육대가 AI(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순천향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22일 AI·반도체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보유한 교육 혁신 역량과 첨단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유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AI·반도체 분야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공동 연구 수행 및 학술회의 개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학생 교류 활성화 및 상호 학점 교류, 교육·학술·기술 정보 공유, 대학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에 협력한다.
특히 AI 의료융합 분야에 강점을 지닌 순천향대와 공학교육·산학협력 역량을 갖춘 한국기술교육대가 교육·연구 자원을 공동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대학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공동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별도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약 10년간 이어진 이들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된다. 법원은 SK 주식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앞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지원한 ‘비자금 300억’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는 따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이들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에선 최 회장 보유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하고 SK 주식을 제외한 재산만 분할해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SK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이 있었다며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역시 분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투게 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식은 최태원이 계속 보유하고, 노소영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태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혼인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는 노소영의 가사,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2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됐던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앞서 진행된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판단했다. 파기환송 전 마지막 사실심인 2심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 기준 주가는 약 80만원이라 가액의 차이가 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날짜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 상승분만큼 재산 가액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여기엔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뒷받침되었고, 주식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주가가 높이 뛴 상황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재산 가액 평가 시점의 안정성과 실질적 공평성을 함께 따진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조정했다.
법원은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분할 방법에 대한 양측의 의사, 최태원 보유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로써 천문학적인 금액이 달려있던 ‘세기의 이혼 소송’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의 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3일 외신간담회를 열고 “삼성과 SK·네이버 등 기업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장기 계약들이 이번 계기로 한꺼번에 발표될 것 같다”며 “가장 큰 것은 메모리칩의 장기 계약이고 그다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쪽에도 투자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AIDC 구축 관련 글로벌 기업들로 수요처가 확정된 것이 나오고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새로 장기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발표될 것)”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4700조를 보면서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하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서밋에선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내용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7분 내외 정도 연설을 간단히 하신다. 대한민국의 AI 정책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며 “AI 혁명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차질 없이 잘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 클러스터 말고 호남 지역에 제2의 클러스터를 짓는 게 수급에 훨씬 유리하니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 쪽 카운터파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건 없다”며 “미국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건설하고 싶어하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뉴욕주 클레이타운에 건설 중인 팹의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 현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팹을) 한국에 짓느냐, 미국에 짓느냐보다 본인들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메모래 팹이 적기에 건설돼 적정한 물량을 대주고, 한국이든 어디든 안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도 마이크론 행사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의 80~90%는 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게 한국의 팹 확장 플랜”이라고 말했다.
팹 확장 플랜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하는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어서 달리 볼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문제가) 정부와 업계·기업이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순천향대와 한국기술교육대가 AI(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순천향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22일 AI·반도체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보유한 교육 혁신 역량과 첨단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유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AI·반도체 분야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공동 연구 수행 및 학술회의 개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학생 교류 활성화 및 상호 학점 교류, 교육·학술·기술 정보 공유, 대학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에 협력한다.
특히 AI 의료융합 분야에 강점을 지닌 순천향대와 공학교육·산학협력 역량을 갖춘 한국기술교육대가 교육·연구 자원을 공동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대학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공동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별도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약 10년간 이어진 이들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된다. 법원은 SK 주식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앞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지원한 ‘비자금 300억’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는 따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이들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에선 최 회장 보유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하고 SK 주식을 제외한 재산만 분할해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SK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이 있었다며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역시 분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투게 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식은 최태원이 계속 보유하고, 노소영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태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혼인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는 노소영의 가사,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2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됐던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앞서 진행된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판단했다. 파기환송 전 마지막 사실심인 2심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 기준 주가는 약 80만원이라 가액의 차이가 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날짜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 상승분만큼 재산 가액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여기엔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뒷받침되었고, 주식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주가가 높이 뛴 상황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재산 가액 평가 시점의 안정성과 실질적 공평성을 함께 따진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조정했다.
법원은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분할 방법에 대한 양측의 의사, 최태원 보유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로써 천문학적인 금액이 달려있던 ‘세기의 이혼 소송’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의 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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