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공감]국밥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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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청바지에 흰 셔츠처럼 브랜드의 기본 디자인을 소개할 때 흔히 ‘국밥 같은 아이템’이라고 한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유행을 타지 않으며, 실패 가능성도 낮은 데다 제 역할을 든든히 해내는 물건을 뜻할 때 쓴다. “그 돈이면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말지”라는 인터넷 밈에서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두드러지게 화려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조용히 제 몫을 하는 사람을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도 한다. 스포츠 선수로 치면 대스타는 아니나 조용히 평균 정도의 성적을 꾸준히 내고, 실책 없이 어떤 포지션을 줘도 제 몫을 하는 선수와 같다.
재미있는 표현이라 아내에게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처음 들었다면서 전형적 남성 위주 표현이라는 반응이었다. 생각해보니 남자들의 점심 메뉴는 뻔하다. 국밥, 돈가스, 제육, 중식으로 한 바퀴 돌면 일주일이 가니까. 그중에서도 국밥은 호불호가 없고 실패가 없는 모두가 수긍하는 아이템이다. 그만큼 만만하고 편한 메뉴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누가 나를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좀 김샐 것 같다. 이왕이면 ‘육각형 인재’ ‘유니콘’ ‘게임 체인저’인 게 낫지 않나 싶다.
바로 아쉬워하긴 이르다. 국밥은 가성비와 기본, 그리고 평범을 대변하는 단어지만 자세히 보면 국밥은 쉬운 음식이 아니다. 먼저 종류부터 다양하다. 곰탕, 설렁탕, 순댓국, 돼지국밥, 뼈감자탕, 선지해장국으로 나눌 수 있고 모두 근본재료가 다르다. 넓은 스펙트럼이 ‘국밥 같은’이란 표현을 만드는 데 일조했겠지만, 맛도 내용물도 다른데 국밥으로 통용될 뿐이다. 다만 국밥을 아우르는 공통점은 막상 집에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잘되는 국밥집을 가보면 커다란 가마솥에 뼈와 고기를 넣고 12시간 넘게 푹 끓이는 걸 볼 수 있다. 그 전에 핏물을 빼고 초벌 삶기를 하고 기름을 걷어내는 노동이 들어간다. 그러니 집에서 만들기 어렵고, 식당에서는 적당한 가격에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국밥 그 한 그릇에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국밥 같은 사람’은 만만하거나 평범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모든 국밥이 그렇듯, 눈에 띄지 않지만 기본은 하며 가성비까지 있는 국밥 같다는 것은, 평범하게 쉽게 일을 하는 거 같아 보이지만, 그 수준이 되기 위해 많은 경험과 노력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기대치를 만족하는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게 몸을 날려 다이빙 캐치를 하는 선수보다 공이 올 궤적을 알아채 먼저 자리에 가서 쉽게 공을 잡는 야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인 것과 같다.
이렇듯 하루를 보내며 일이 매번 아슬아슬하게 처리되지 않고, 쓱쓱 쉽게 잘 넘어가게 하고, 어떤 빈자리를 조용히 메우며 보통의 하루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소 김이 새는 느낌은 들지 모르지만 실은 최고의 칭찬인 이유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으면서,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해낸다는 말이니까.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밥 한 그릇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쉽지 않지만 해볼 만한 목표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3%대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란 전쟁의 악재 속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실질 구매력 지표인 국내총소득(GDI) 상승률이 38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도 연이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2분기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높다. 1분기 ‘깜짝 성장’(1.8%)의 기저효과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극복하고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7% 성장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됐다”며 “중동전쟁으로 생산 활동과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나프타 수급 안정화, 비축유 스와프 등 정부 지원 정책과 수입 다변화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중심으로 0.2% 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3.3% 오르며 2012년 1분기(5.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어 0.2%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소비지표다. 민간소비는 삼성전자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4%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가격 뛴 반도체 수출, 중동 악재도 넘어
2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3%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 각각 끌어올렸다.
특히 2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하며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질 GDI는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 영향으로 크게 뛰었다.
이 국장은 “과거 100원짜리 수출품을 100개 생산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해도 가격이 200원이 돼서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2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실질 GDI 상승률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 현실화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질 GDI 성장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선 전망이 맞부딪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실질 GDI가 (전 분기 대비) 3.6%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점은 반도체 호황이 국민소득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7월 소비자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해결 과정이 예상보다 험난하다. 약 3755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며 전 국민의 불안을 조성한 사건은 그간 국회 청문회와 민관합동조사를 거쳤고,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하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가 나스닥에 상장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밀면서 쿠팡 사태는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 조사 과정 때부터 기미를 보이던 미 정치권의 간섭은 정부의 제재가 금액으로 구체화되면서 본격화돼 전방위로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미국의 선도적 기업을 옭아매기 위한 규제 활동으로 바라보는 미 정계의 관점은 이미 만연돼 있고 심지어 견고해 보인다. 최근 일시 귀국한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 언급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 대한 우려로 읽힌다.
하지만 기업 활동 전반을 대한민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일방적인 편들기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부적절한 관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간섭은 미국의 법적 전통과 원칙에 비추어 봐도 부당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사태의 핵심은 쿠팡이 저지른 개인정보 유출에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과정은 미국 사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주의에 기반한 ‘법의 지배’의 실천이다.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형성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프라이버시권은 훗날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되는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1890년에 제시했고, 이후 연방대법원이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뒤에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헌법에 수용되며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기에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미 정계가 왜곡된 시선으로 폄훼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입헌주의와 인권 보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미 정계의 반응은 독점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법적 전통과도 충돌한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이러한 전통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브랜다이스는 1933년의 한 판결문에서 이미 독점의 거대함 자체가 사회적 해악이자 저주라 언급했다. 그리고 거대 독점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로비 활동을 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기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독점의 위험을 개인의 주체성과 자치의 파괴, 즉 민주주의의 훼손에서 찾는 그의 혜안은 반독점법 분야에서 미국적 전통을 형성하며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역설한 리나 칸 전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대표적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쿠팡은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폐쇄적 생태계(walled garden)에 갇힌 고객의 권리 침해를 외면하고 권리 보호의 민주적 요청에 응답하려는 정치 영역의 노력을 무시했다. 물론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기에 미 정계에서 독점의 폐해를 문제 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는 미국이 권리 침해에 무감각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적어도 브랜다이스와 미국법의 전통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뛰어난 대법관 중 하나로 꼽히는 브랜다이스가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보호와 관련해 남긴 법적 유산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합리성을 확보하며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견고하다. 그가 살아 있다면 작금의 쿠팡 사태에 대한 미 정치권의 반응에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지배적 지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비호는 미국적이지 않다며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여기에서 나아가 두드러지게 화려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조용히 제 몫을 하는 사람을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도 한다. 스포츠 선수로 치면 대스타는 아니나 조용히 평균 정도의 성적을 꾸준히 내고, 실책 없이 어떤 포지션을 줘도 제 몫을 하는 선수와 같다.
재미있는 표현이라 아내에게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처음 들었다면서 전형적 남성 위주 표현이라는 반응이었다. 생각해보니 남자들의 점심 메뉴는 뻔하다. 국밥, 돈가스, 제육, 중식으로 한 바퀴 돌면 일주일이 가니까. 그중에서도 국밥은 호불호가 없고 실패가 없는 모두가 수긍하는 아이템이다. 그만큼 만만하고 편한 메뉴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누가 나를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좀 김샐 것 같다. 이왕이면 ‘육각형 인재’ ‘유니콘’ ‘게임 체인저’인 게 낫지 않나 싶다.
바로 아쉬워하긴 이르다. 국밥은 가성비와 기본, 그리고 평범을 대변하는 단어지만 자세히 보면 국밥은 쉬운 음식이 아니다. 먼저 종류부터 다양하다. 곰탕, 설렁탕, 순댓국, 돼지국밥, 뼈감자탕, 선지해장국으로 나눌 수 있고 모두 근본재료가 다르다. 넓은 스펙트럼이 ‘국밥 같은’이란 표현을 만드는 데 일조했겠지만, 맛도 내용물도 다른데 국밥으로 통용될 뿐이다. 다만 국밥을 아우르는 공통점은 막상 집에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잘되는 국밥집을 가보면 커다란 가마솥에 뼈와 고기를 넣고 12시간 넘게 푹 끓이는 걸 볼 수 있다. 그 전에 핏물을 빼고 초벌 삶기를 하고 기름을 걷어내는 노동이 들어간다. 그러니 집에서 만들기 어렵고, 식당에서는 적당한 가격에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국밥 그 한 그릇에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국밥 같은 사람’은 만만하거나 평범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모든 국밥이 그렇듯, 눈에 띄지 않지만 기본은 하며 가성비까지 있는 국밥 같다는 것은, 평범하게 쉽게 일을 하는 거 같아 보이지만, 그 수준이 되기 위해 많은 경험과 노력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기대치를 만족하는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게 몸을 날려 다이빙 캐치를 하는 선수보다 공이 올 궤적을 알아채 먼저 자리에 가서 쉽게 공을 잡는 야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인 것과 같다.
이렇듯 하루를 보내며 일이 매번 아슬아슬하게 처리되지 않고, 쓱쓱 쉽게 잘 넘어가게 하고, 어떤 빈자리를 조용히 메우며 보통의 하루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소 김이 새는 느낌은 들지 모르지만 실은 최고의 칭찬인 이유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으면서,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해낸다는 말이니까.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밥 한 그릇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쉽지 않지만 해볼 만한 목표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3%대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란 전쟁의 악재 속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실질 구매력 지표인 국내총소득(GDI) 상승률이 38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도 연이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2분기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높다. 1분기 ‘깜짝 성장’(1.8%)의 기저효과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극복하고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7% 성장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됐다”며 “중동전쟁으로 생산 활동과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나프타 수급 안정화, 비축유 스와프 등 정부 지원 정책과 수입 다변화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중심으로 0.2% 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3.3% 오르며 2012년 1분기(5.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어 0.2%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소비지표다. 민간소비는 삼성전자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4%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가격 뛴 반도체 수출, 중동 악재도 넘어
2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3%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 각각 끌어올렸다.
특히 2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하며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질 GDI는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 영향으로 크게 뛰었다.
이 국장은 “과거 100원짜리 수출품을 100개 생산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해도 가격이 200원이 돼서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2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실질 GDI 상승률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 현실화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질 GDI 성장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선 전망이 맞부딪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실질 GDI가 (전 분기 대비) 3.6%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점은 반도체 호황이 국민소득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7월 소비자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해결 과정이 예상보다 험난하다. 약 3755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며 전 국민의 불안을 조성한 사건은 그간 국회 청문회와 민관합동조사를 거쳤고,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하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가 나스닥에 상장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밀면서 쿠팡 사태는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 조사 과정 때부터 기미를 보이던 미 정치권의 간섭은 정부의 제재가 금액으로 구체화되면서 본격화돼 전방위로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미국의 선도적 기업을 옭아매기 위한 규제 활동으로 바라보는 미 정계의 관점은 이미 만연돼 있고 심지어 견고해 보인다. 최근 일시 귀국한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 언급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 대한 우려로 읽힌다.
하지만 기업 활동 전반을 대한민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일방적인 편들기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부적절한 관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간섭은 미국의 법적 전통과 원칙에 비추어 봐도 부당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사태의 핵심은 쿠팡이 저지른 개인정보 유출에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과정은 미국 사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주의에 기반한 ‘법의 지배’의 실천이다.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형성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프라이버시권은 훗날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되는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1890년에 제시했고, 이후 연방대법원이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뒤에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헌법에 수용되며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기에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미 정계가 왜곡된 시선으로 폄훼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입헌주의와 인권 보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미 정계의 반응은 독점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법적 전통과도 충돌한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이러한 전통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브랜다이스는 1933년의 한 판결문에서 이미 독점의 거대함 자체가 사회적 해악이자 저주라 언급했다. 그리고 거대 독점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로비 활동을 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기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독점의 위험을 개인의 주체성과 자치의 파괴, 즉 민주주의의 훼손에서 찾는 그의 혜안은 반독점법 분야에서 미국적 전통을 형성하며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역설한 리나 칸 전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대표적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쿠팡은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폐쇄적 생태계(walled garden)에 갇힌 고객의 권리 침해를 외면하고 권리 보호의 민주적 요청에 응답하려는 정치 영역의 노력을 무시했다. 물론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기에 미 정계에서 독점의 폐해를 문제 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는 미국이 권리 침해에 무감각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적어도 브랜다이스와 미국법의 전통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뛰어난 대법관 중 하나로 꼽히는 브랜다이스가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보호와 관련해 남긴 법적 유산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합리성을 확보하며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견고하다. 그가 살아 있다면 작금의 쿠팡 사태에 대한 미 정치권의 반응에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지배적 지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비호는 미국적이지 않다며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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