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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스미싱’(문자를 통한 사기)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심각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쿠폰과 관련된 문자메시지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당시에도 관련된 스미싱이 성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비쿠폰 발행에 앞서 대비를 해왔다. 스미싱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쿠폰 관련 안내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공식 문자메세지는 스미싱과 구분되도록 URL이 일절 포함돼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비쿠폰 조회·신청 서비스를 사칭한 전화번호가 발견되면 신속히 이용을 중지할 예정이다. 또 은행·카드업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전국 각지의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전당대회 경선 현장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7일 밤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지 중앙당 선관위와 논의했다”며 “축소해서 한다는데 온라인 대회하고 수해복구를 돕는 것이 어떨까”라고 밝혔다. 그는 “고민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도 같은날 밤 페이스북에 “현재 충청·호남·영남 등 전국이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비상 상황이고, 폭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정된 일정이긴 하나 순회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중앙당과 선관위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며 “후보로서 당의 어떤 결정이라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오는 19일 대전에서 충청권 순회 경선, 20일 부산에서 영남권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다음 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회 경선이 예정돼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충남 서산·홍성, 광주, 전남 나주 등에 하루 이틀 사이에 500㎜ 이상 온 데도 있고 400㎜ 이상 온 데도 있다”며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00㎜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한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강도도 무척 셌다”고 했다.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지 않은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뿐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정책 조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그 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조합은 국가·시기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한은은 기준금리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대내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금융·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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