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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드 배치 10년···사드 반대 단체 ·“불법 배치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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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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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10년을 맞아 경북 성주에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사드 기지 입구인 성주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제20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반입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사드가 기습 배치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지역주민이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불법으로 점유된 소성리 땅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어체계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주변국 감시 등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 국면에서 사드 미사일 일부가 반출된 점 등을 들어, 사드가 미사일 요격보다 중국을 겨냥한 레이더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9일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개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도 사드 기지 인근 마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월3일 사드 발사대 6기가 차례로 반출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며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가 언급한 탄약의 종류와 배치 위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단체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성주와 김천, 소성리 주민에게는 잔인한 농담에 불과하다”며 “주민 동의 없이 불법 기습 배치된 사드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 추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전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인천형 민생 추경이 지난 2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15조3259억에 민생 추경 5430억원이 늘어난 15조86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형 민생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즉시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인천 e음 카드 캐시백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10%서 20%로 두 배 확대되고,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월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사용하던 인천 e음 카드를 인천 367개 전체 주유소로 확대한다. 5월부터 인천지역 모든 주유소에서 인천 e음 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이 20%로 상향돼 기름값이 ℓ당 4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만원 적게 지급, 인천시는 역차별 해소 지원금으로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은 5월11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150만원을 지원하는 노후 택시 폐파지원은 애초 666대에소 1600대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수당은 매월 지급에서 다음달 1년치를 일시불로 60만원을 선지급한다.
인천시는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과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형 민생 추경은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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