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느냐, 버티느냐’···대통령실이 강선우 결론 내리지 못하는 이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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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임명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조기 낙마 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되면서 추가 낙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문회 이후 핵심 지지층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부정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종합해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론이 엇갈린다”면서 “이번주 줄줄이 있는 청문회 후 여론 추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거취를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복잡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리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조기에 물러나면 곧바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돼 낙마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문회를 하지 않는 민정수석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난 대통령실 참모진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인사청문회 현직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는 첫 사례라는 점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강 후보자는 낙마하면 후보자 사퇴를 넘어 당적까지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두 후보자에 대해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 비토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리해야 한다”와 “버텨야 한다”는 지지층 내부의 갑론을박이 길어질수록 정권 초반 견고한 지지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 여론이 냉랭하다. 청문회 후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여당 내에서는 이날도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청문회 전 걱정에 비하면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과 보좌진에게 사과·소명했다”며 “예상보다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갑질은 주관적 인식 차이가 있는데 후보자가 ‘부덕’이라며 사과했다”며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 후보자가 청문회 고비를 잘 넘겼다고 평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소상히 해명했고, 부족했던 부분을 겸허히 인정하며 사과했다”며 “(비전과 정책에서)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확인시켰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이 후보자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는 없다”며 “여론 부담을 느끼더라도 이제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남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방심위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오후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시는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와 심리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TF 사무실(가칭 현장대응지원센터)을 설치한다.
현재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별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일상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지로 복귀하기 전에 머물 임시 거처로 시가 운영 중인 안전주택 제공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임시 거주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소하동 아파트 화재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정성을 다해 챙겨달라”며 “화재로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13세대(28명)다. 피해 현황은 사망자 3명, 부상자 64명(중상 9명, 경상 55명) 등 총 67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05㎜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인 16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청주에 305.8㎜의 비가 내렸다. 증평은 267㎜, 괴산 241㎜, 진천 218.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새벽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오송 주변인 청원구 오창 201.5㎜, 청주 흥덕구 복대동 247.1㎜ 등 2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범람 우려로 10개 마을 84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또 옥산면 환희리 병천천 일부 구간이 범람해 마을 주민 10명이 환희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병천천 인근에 있는 양업고 교사와 학생 155명은 학교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근 업체 한 곳에서도 65명의 직원이 체류 중이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마을입구에 있는 다리위까지 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오후 2시부터 하천의 수위가 천천히 낮아졌다.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겼다”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이날 오전 10시쯤 미호강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자 충북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로 차들을 안내했다.
침수피해도 잇따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비로 청주 북문로 등 도로 40곳, 청주 율량동 등 주택 8채, 청주 서원구 산남동 등 지하주차장 8곳이 침수됐다. 충북소방본부에는 이날 청주를 포함해 진천과 증평등 도내 곳곳에서 1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도는 이날 새벽 2시30분을 기해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11개 시군 861명의 직원을 투입해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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