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번엔 구속적부심 청구···내란특검 “인치 지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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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취지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문 데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 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 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일절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등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접견 금지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은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접견이 불발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 불법계엄을 옹호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전씨는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읽었다.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MDF 패션디자인 공모전에서 참가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비영리 장학재단인 엠디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패션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사진=엠디재단 제공
중국의 로봇늑대가 인간 병사와 함께 군사 훈련에 투입된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중국중앙TV(CCTV) 군사채널은 15일 인민해방군 76집단군 소속 보병 부대가 4족 보행 로봇인 ‘로봇늑대’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CCTV 보도 영상을 보면 훈련은 야트막한 산지가 있는 초원지대에서 이뤄졌다. QBZ-191 돌격소총, QBU-191 저격소총,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보병 3명과 정찰장비를 탑재한 로봇 3기가 짝을 이뤄 정찰, 사격, 돌파 중 엄호 등을 훈련했다. 풀숲에는 드론 조종사들이 숨어서 정찰 및 자폭 공격을 지원했다.
76집단군 소속 한 대원은 이번 훈련이 “로봇늑대를 지휘하고 운용한 첫 번째 경험”이었다며 “초급 부대들은 새롭게 배치된 무인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인간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훈련 날짜나 장소 등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상당 기간 훈련을 거쳐 자신감을 갖게 된 후에 방송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76집단군이 소속된 서부전구는 충칭·간쑤·칭하이·쓰촨성과 닝샤후이족·신장위구르·티베트자치구를 담당한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로봇늑대는 지난해 11월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에어쇼)에서 공개됐으며 실제 군사훈련에 쓰이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게는 약 70㎏이며 산악지대 등 험준한 지형에서도 정찰, 수송, 공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개발사는 국영 방산기업인 중국남방공업그룹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하르키우 일대에서 보병 없이 드론과 지상 기반 로봇 시스템만으로 러시아군을 생포한 사실을 언급했다.
중국은 로봇과 드론 등 무인화 기술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로봇에 대한 일반인들의 친숙도를 높이고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인간형 로봇 간 축구대회나 로봇 격투대회, 마라톤 대회 등 이벤트를 연달아 열고 있다. 선전에서는 드론 배송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은 40%, 드론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중국은 드론과 로봇의 군사적 활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0일자 인민해방군보에는 “군용 인간형 로봇은 인간과 가장 닮은 무기로, 일상에서 대규모로 사용하면 무차별적인 살상과 사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리적 연구를 촉구하는 기사가 실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및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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