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지목한 출협 무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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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들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 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입장권 15만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원대응 TF팀과 피해자 지원센터를 포함한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설치했고, 박 시장 주재로 각 부서와 매주 현안회의를 개최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관계기관, 시공사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고로 무너진 도로의 1차 되메우기 공정은 완료됐으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임시도로 개통을 위한 지반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작업 완료가 예상되는 오는 8월 중 왕복 2차선 규모의 임시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 버스노선 재조정, 임시정류소 설치, 양지사거리 셔틀버스 운행, 가학로 우회도로 마련 등 조치도 방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장마철 침수와 2차 붕괴 방지를 위해 우회 배수로를 긴급 복구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공정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생토록 김재규의 동생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5년간 10·26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재심이, 긴 세월 가슴에 품은 신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정숙씨(86)가 떨리는 목소리로 A4 용지에 적어 온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씨가 중간중간 숨을 고르고,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하며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약 30석 규모의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함께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이자 재심 청구인인 김씨는 이날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참고인 진술 발언 기회를 받았다.
그는 “1980년 당시의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로서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다. 불의한 통치 권력 앞에서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심은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은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을 함께 생각하듯, 먼 훗날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리게 됐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망한 지 45년 만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체포부터 수사 등 모든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 바로 체포됐고, 11월26일 기소됐다. 12월4일 첫 공판 이후 거의 매일 공판이 열렸고, 겨우 16일 만인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매우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집행됐다.
이들은 항소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설명했다. 10·27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해 여기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가 위헌했고, 10·26 사건은 비상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고 김 전 부장이 민간인이었으므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국헌 문란 등 내란 목적이 없었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며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해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수괴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불법계엄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이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온 것 같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1979년 사법부가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지난해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겠느냐”며 “사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항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관심 사안인 분들도 많아서 신속하게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검사 측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경기도에서 물류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CFA는 공장에 로봇을 도입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생산공정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 너무 비쌌다. 로봇 공정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비용과 이를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만 매년 최소 3억5000만원이 들었다. 비용을 줄이려 도입한 로봇이 오히려 부담을 늘린 셈이었다.
CFA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인공지능으로 문제해결·작업자동화를 수행하는 AI 솔루션은 별도의 라이센스와 인력 없이도 로봇 배치 등 로봇 공정을 위한 최적화를 끝마쳤다. 박만헌 CFA 부사장은 “소프트웨어나 전문가 없이도 로봇 배치·운영을 할 수 있었고 매년 수억원의 비용을 아끼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인공지능(AI) 토크쇼 ‘모두의 AI, 우리의 AI’를 열고 지역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AI 전환·체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스타트업·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AI 도입으로 공정 효율화를 마친 경남 사천의 한 공장 관계자는 “처음 AI를 들일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AI공장장’이 박사급 직원 2명 몫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AI 일처리 속도가 박사급 연구원 2명이 한달을 달라붙어야 할 제조공장의 로봇 배치·공정 효율화 작업을 30분 만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요즘은 수십㎞ 떨어진 곳에서 공장을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확산한다면 현재의 관세전쟁과 중국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AI 도입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예상욱 세탁특공대 대표는 “고객의 옷에 부착된 케어라벨(품질표시표시)을 매일 3만개씩 AI가 학습하면서 고객의 옷장 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며 “의류업체들도 보유하지 못한 이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패션 트렌드 예측과 같은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AI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 서비스업체 대표 A씨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AI에 대한 정보도 많고 관련 인력도 많아서 AI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게 쉽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인력은 물론이고 사람 하나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각양각색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솔루션이 개발·보급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AI 전환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환을 고민 중이라는 제조업체 대표 B씨는 “기업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내부 정보나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부정보와 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AI를 써서 편리해지거나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AI 전환이 중요하다”며 “각각 업종과 특성에 맞춰 제조(공정)에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발전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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