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느냐, 버티느냐’···대통령실이 강선우 결론 내리지 못하는 이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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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임명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조기 낙마 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되면서 추가 낙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문회 이후 핵심 지지층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부정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종합해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론이 엇갈린다”면서 “이번주 줄줄이 있는 청문회 후 여론 추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거취를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복잡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리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조기에 물러나면 곧바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돼 낙마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문회를 하지 않는 민정수석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난 대통령실 참모진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인사청문회 현직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는 첫 사례라는 점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강 후보자는 낙마하면 후보자 사퇴를 넘어 당적까지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두 후보자에 대해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 비토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리해야 한다”와 “버텨야 한다”는 지지층 내부의 갑론을박이 길어질수록 정권 초반 견고한 지지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 여론이 냉랭하다. 청문회 후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여당 내에서는 이날도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청문회 전 걱정에 비하면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과 보좌진에게 사과·소명했다”며 “예상보다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갑질은 주관적 인식 차이가 있는데 후보자가 ‘부덕’이라며 사과했다”며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 후보자가 청문회 고비를 잘 넘겼다고 평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소상히 해명했고, 부족했던 부분을 겸허히 인정하며 사과했다”며 “(비전과 정책에서)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확인시켰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이 후보자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는 없다”며 “여론 부담을 느끼더라도 이제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 이어지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6시까지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4명, 실종 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집계와 동일한 것으로 밤 사이 추가 인명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았다.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이다. 실종자 2명은 광주 북구에서 나왔다.
시설 피해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 중대본에 접수된 공공시설 피해는 모두 729건으로 도로 침수 388건, 토사유실 133건, 하천시설 붕괴 57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도 건축물 침수 64건, 농경지 침수 59건를 비롯해 모두 1014건 접수됐다.
일시 대피한 주민은 13개 광역시·도, 72개 시·군·구에 걸쳐 4995세대 70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집으로 귀가하지 못한 사람은 2028세대 2816명에 이른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부일반선(서울∼부산), 호남일반선(대전∼목포), 장항선(천안∼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오송∼제천), 경전선(삼랑진∼광주송정),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등 7개 열차 노선의 운행이 중지됐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전국적으로 하상도로 57곳, 지하차도 12곳, 세월교(소규모 교량) 302곳 등이 통제됐다. 하천변 255개 구역, 둔치주차장 170곳, 야영장·캠핑장 22곳 등도 출입이 금지됐다.
19일 오전 0∼5시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전남 보성 158.5㎜, 경남 양산 132.0㎜, 인천 128.5㎜, 경기 광명 110.0㎜, 경기 시흥 109.5㎜, 울산 102.0, 전남 화순 63.5㎜ 등으로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부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일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중대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으로,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16일 오전 0시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5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산청 516.5㎜, 광주 473.5㎜, 전남 나주 469.0㎜ 등에도 호우가 집중됐다.
산림청은 17일 오전 6시30분부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경기와 강원 지역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주의’ 단계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에 호우특보가 발표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충남남부 서해안 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충청권은 이날까지 50~150㎜(많은 곳 1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7일 오전 충청권을 중심으로 선행강우가 많았으며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급재난문자(CBS)와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되 대피명령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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