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장에 “도로 통제 안 한 경위 뭐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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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는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 및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
강 대변인은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오산시장에 대한 질책성 주문이 있었는가’를 질문받자 “잘못한 주체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서 경위를 묻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광주에 300㎜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광주천을 비롯해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 위기를 맞고 있다. 시간당 50㎜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이어졌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구 풍암동 311.5㎜를 최고로 3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광주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300.6㎜, 동구 조선대 294㎜, 광산구 광주과학기술원 292.5㎜, 남구 289.0㎜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심 하천 곳곳이 범람 위기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광주 중심부를 흐르는 광주천은 오후 들어 하천 교각 바로 밑까지 물이 차면서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오후 3시46분 광주천 상류지역인 동구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오후 4시에는 서구 양동복개상가 태평교 인근에 대피령이 발령됐다.
서구 서창천도 홍수 상황이 심각해 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다. 북구는 이날 오후 4시53분 도심 하천 범람 우려 지역에 있는 신안동과 임동, 건국동과 석곡동, 장등동의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영산강 광주 구간 극락교와 풍영정천2교, 유촌교, 용산교에 홍수경보를 장록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심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광주소방본부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343건의 폭우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남구 백운광장 인근 상점가가 침수되는 등 건물 109곳이 침수됐다. 도로 199곳도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차량이 고립되면서 운전자 등이 119에 구조되기도 했다. 남구 진월동과 광산구 도천동 침수된 차량에서 주민 3명이 구조됐다. 광산구의 한 로컬푸드매장에서는 매장 1층에 물이 차면서 손님 등 77명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도심에 있는 지하차도 4곳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와 서광주 IC 구간에 침수되자 양방향 운행을 전면 차단했다. 당국은 하천 출입로 336곳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도 출입이 금지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공무원 3분의1일 비상근무하는 비상 3단계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수사외압 의혹의 진위를 다시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과 김 전 사령관을 각각 오전 10시, 오전 10시30분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참고인이고, 김 전 사령관은 같은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7일에 김 전 사령관을, 지난 14일에는 이 전 비서관을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재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2023년 7월31일 회의(VIP 격노 회의)와 관련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것도 있고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확보한 진술들이 있다”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김 전 사령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나 법원 등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 특검보는 “2024년 2월에 박정훈 대령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만 아니라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태효 전 1차장 등은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격노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31일 회의가 저희 수사에 중요한 국면이고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기도 했다”며 “(새로운 진술에 대해) 이 전 비서관에게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수입 확대, 사과·블루베리 등 검역 기준 완화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식량을 단순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남은 국내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두수의 18%를 차지하는 최대 농축산물 생산지다. 김 지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남 농업인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국민 건강과 경제를 뒷받침해왔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개방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요구는 식량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농가 생존까지 위협한다”며 “식량자급률이 49.3%에 그친 상황에서 쌀까지 추가 개방하라는 것은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우려로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이 적용되고, LMO 농산물은 생태계 교란 등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하다”며 “이들 품목의 수입 확대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들은 경기 침체와 생산비 상승, 기후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저가 농산물의 대량 수입까지 감당할 수 없다”며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농업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기반 산업으로, 통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시장 개방 요구가 철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이 부당합병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결국 무죄로 끝났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집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사법부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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