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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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입법 과제다.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과징금 부과는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산재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산재로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하청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게도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작업중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노사정이 산업안전 정책 심의에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노동부에 설치된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고,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박물관상품 ‘반가사유상 미니어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리더 RM 소장품 전시에서 함께 선보인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번 전시와 연계해 SFMOMA 뮤지엄숍에 뮷즈(MU:DS) 39종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첫 주문액은 11만달러로 재단의 해외 박물관 대상 단일 수출액 기준 최대 규모다.
대표 상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에서 착안한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마음 시리즈)’다. 뮷즈의 베스트셀러인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에 최고심 작가의 위트를 더한 상품으로, 볼하트·양손하트·엄지척 등 유쾌한 손동작이 특징이다. RM의 소장품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받은 상품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달항아리, 청자, 나전, 보자기 등 한국 문화유산과 미술품에서 착안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미국 서부의 주요 현대미술관 SFMOMA에서는 오는 3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특별전 ‘RM x SFMOMA: Between You and Me’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 홍보대사인 RM이 SFMOMA와 함께 기획한 전시이다. RM의 개인 소장품과 SFMOMA 소장품 등 약 180점을 선보인다. 한국 근현대미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재단은 영국박물관으로 옮긴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 ‘한국: 2000년 창의의 여정(Korea: 2,000 years of creativity)’에도 뮷즈 18종을 선보인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주목받은 ‘일월오악도’와 ‘까치와 호랑이’ 등에서 착안한 상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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