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소송 12년…결국 주민이 이겼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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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17일 강원 영서 지역에 70~13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홍천 대곡초 130.5㎜, 원주 부론 127㎜, 인제 기린 108.5㎜, 춘천 덕만이 고개 101.5㎜, 횡성 강림 97.5㎜, 평창 77.5㎜ 등이다.
또 인제 조침령 82㎜, 양양 오색 72.5㎜, 구룡령 69㎜, 설악산 57㎜ 등 영서와 영동을 잇는 주요 고갯길과 산악지역에도 50~90㎜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설악산 16곳, 치악산 12곳 등 2개 국립공원의 등산로 28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강원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낙석 2건, 나무 쓰러짐 5건, 도로 침수 2건 등 모두 9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주와 홍천, 인제 등지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속초 조양동 일대 도로는 침수돼 배수 작업을 벌였다.
횡성군은 강림면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30∼1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라며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이 결정·공개됐다. 조류 충돌 위험성을 감안해 동·식물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달 주민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며, 초안은 내년 8~9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항목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대기·생태·토지·해양환경 전문가, 주민대표 2명, 국토부·환경부·제주도 관계부서 공직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육상 및 해양),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해, 인구 및 주거, 산업 등 18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동·식물 평가대상 지역은 당초 사업지구 반경 300m에서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고려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측·분석,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류는 4종 이상으로 다양화하고, 조류 위치 추적기는 50개 이상 사용토록 했다. 곤충류 야간 채집, 박쥐류 대책, 이동성이 낮은 동물 이주대책, 혼인지 습지내 유입동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도 3km에서 5km로 확대됐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굴과 숨골은 현황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숨골과 지하수 함량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법정보호 동식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 방안, 조사단계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를 토대로 사계절에 걸쳐 실시한 후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내년 8~9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10월 공고·공람, 설명회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 동의까지 모든 협의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길이 3200m·폭 45m 활주로, 항공기 28대를 동시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 여객터미널(11만8000㎡) 등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17일 “아직도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세력이 있다면 스스로 폐족이라 칭하고 2선으로 후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데에 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 ‘윤석열 어게인’ 주창자들 이 3대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정치인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당에 남아 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밝히고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친윤석열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데 이어 이날 이들에게 사실상 차기 총선 등 불출마 선언을 요구한 데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그분(윤 위원장)의 주장을 당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는 느낌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살아남기가 참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상·중·하 3단계로 인적 청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심각한 분들은 출당, 제명, 자진 탈당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당원권 정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징계안들이 국민의힘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방문할 때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이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했다. 제도 시행으로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할 수 있게 됐고, 주민 부담도 줄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 사전 안내와 계도로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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